트위터 고소하면 플랫폼에서 수사 협조될까? 실제 사례 첨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

플랫폼에서 수사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사건이 진행되지 않기에 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

그러나 ① 성적괴롭힘 등 다른 혐의로 트위터에 수사협조를 요청하거나, ②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한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오늘은 저희의 실제 트위터 고소사례를 토대로 고소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

​

교수, 의사, 사업가, 연예인 등이 먼저 찾아와서 사건을 맡겨주시는 저희 로펌에서 드리는 법률 자문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저희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01. 명예훼손, 모욕죄가 정말 성립할까?

트위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것인지 판단하고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

많은 분들이 고소를 진행하시는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에도 사건화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립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

​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

1. 공연성

​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공개 게시글이나 답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2. 특정성

​

​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 내용, 계정 정보, 주변 사정 등을 종합했을 때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실제로 저희가 관련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가해자가 이니셜이나 별명만 사용했다고 안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

​

트위터 내에 공개된 정보나 문제의 글에서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

​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관련 칼럼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및 모욕죄와의 차이점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

​

02. 트위터 고소 협조 해주나요?

실제로 트위터 고소는 해당 플랫폼에서 수사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사건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

실제로 "경찰에서 X는 해외 플랫폼이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

​

트위터(X)는 해외 플랫폼이기에 국내 수사 기관이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그래서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

이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한국 형법에만 존재하는 죄명이기 때문입니다.

​

트위터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

이 때문에 저희는 트위터 사건을 검토할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

​

대표적인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미국법상으로도 성적인 괴롭힘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

​

상대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또,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정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게시글을 작성하면 스토킹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실제로 해외 플랫폼 사건은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 등이 함께 성립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

​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 플랫폼 협조 없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사안에 따라서 계정 활동 내역, 프로필 정보, 게시글 패턴, 다른 SNS와의 연결성 등 외부적인 단서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

저희가 실제로 모욕죄로 트위터 고소대리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 시킨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

​

트위터 고소하여,

상대 특정하고 처벌한 사례

의뢰인은 X(구 트위터)에서 반복적인 욕설과 인격모독, 가족 비하 등의 게시글로 모욕 피해를 입고 직접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

그러나 X와 같은 해외 플랫폼 사건은 피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피의자 추적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

​

이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수사가 종결된 상태였기에 저희는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며 사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

​

우선 X 계정과 다른 SNS의 연결성, 주변인들의 인식 가능성 등을 근거로 특정성 요건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

또,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 계정 활동 내역, 프로필 정보, 게시글 및 답글, 외부 링크 등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는데요.

​

​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남긴 온라인 결제 관련 흔적과 실제 신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

결국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

​

그 결과 최종적으로 수사 끝에 상대를 특정하고 모욕 혐의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받게 한 사례였습니다.

​

​

> 해당 사례 <

​

X(트위터)모욕죄 고소 각하, 이의신청으로 구약식 처벌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까지 끝...

​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트위터(X)에서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보다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더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특히 해외 플랫폼 특성상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실질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

​

이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

​

저희는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대리 사건을 경험해왔기에 실무적인 고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

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실제로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