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모욕죄 처벌될 수 있을지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김수열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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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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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연성·특정성 등 모욕죄 성립요건이 인정되고 표현 수위까지 문제 된다면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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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확한 성립 기준을 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뒤늦게 법률 대응을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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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베스트 로이어>, <로펌의 기술> 등 공신력 있는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 저희에게도 많은 분들이 사건화될 가능성을 묻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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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실무상 판단 기준과 대응 방향, 그리고 불송치 사례까지 함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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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스스로 사건화 가능성을 판단해보시고 대응 방향을 정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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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욕설만 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욕설만 했더라도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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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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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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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술자리, 단체 카카오톡방,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처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있기에 문제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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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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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모욕죄 표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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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표현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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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분이 나빴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적인 가치를 깎아내리는 표현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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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나 비속어는 물론이고 사회 통념상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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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에서도 “쓰레기”, “거지”, “정신병”, “싸이코”, “찐따” 같은 표현들이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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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욕설이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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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개적인 비난 의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전후 맥락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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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사 기관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까요?

수사 기관은 모욕죄 성립요건은 물론이고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구체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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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 “억울하다” 정도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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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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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혐의를 인정할 것이라면 본인의 잘못을 확실히 뉘우치되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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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먼저 도발한 부분은 없었는지,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 문제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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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모욕죄, 합의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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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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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사과부터 하게 되면 상대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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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욕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건 내용부터 검토를 받으신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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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욕설 모욕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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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모욕죄 업무사례 중 일부입니다.

욕설 모욕죄 고소당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

의뢰인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명 스트리머의 과격한 발언이 담긴 게시글을 본 뒤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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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스트리머 측의 대규모 고소 과정에서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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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스트리머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던 만큼 특정성과 모욕성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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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고소인이 먼저 공개 방송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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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댓글 역시 그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단순 악성 댓글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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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발언에 대한 의견 표출 과정이었다는 점, 당시 댓글 작성 경위와 커뮤니티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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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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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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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일으킨 스트리머 저격글,커뮤니티 댓글 모욕죄 전과 피하고 무사히 끝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모욕죄 사건은 단순히 욕설 여부만으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법리적인 측면에서 방어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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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수위뿐 아니라 당시 상황이나 감정 상태, 전후 맥락,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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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 조사 초기 진술과 자료 준비 방향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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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혐의가 성립될 때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따로 칼럼을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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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 조력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으니 언제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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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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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합의금 적정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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