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게재금지가처분, 거짓 기사 등 문제 게시글 빠르게 삭제하는 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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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온라인상에 게시되었을 때는 문제 글에 대해 빠르게 조치하여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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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상황이 긴급하다는 것을 법원에 알려서 정식 소송 전 문제 글에 대해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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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게재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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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허위사실 게재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서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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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베스트 로이어>, <로펌의 기술> 등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 저희의 노하우를 정리해드릴테니 끝까지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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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위사실 게재금지가처분,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허위사실 게재금지가처분은 단순히 문제의 글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서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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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게재금지가처분에 대해 쉽게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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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제의 게시물이 왜 위법한지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까지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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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지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보기 어려운지

3. 해당 글로 인해 명예훼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4. 게시글이 계속 노출되었을 때 받게 될 피해가 얼마나 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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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허위 내용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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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기사 삭제나 게시금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표현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와 무관한 내용인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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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게재금지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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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사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왜 오해를 유발하는지, 어떤 부분이 과장·왜곡되었는지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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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게재금지가처분,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할까요?

허위 기사나 문제 게시글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제·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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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털 뉴스, 커뮤니티, SNS처럼 노출 속도가 빠른 플랫폼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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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무에서는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우선 게시물 노출 자체를 막기 위해 게재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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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취하므로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인용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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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을 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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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거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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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게재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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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URL, 문제의 게시글에 대한 캡처본, 댓글 및 2차 게시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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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확보하여 법원에 현재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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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게재금지가처분의 핵심은 단순 항의가 아니라 “왜 지금 즉시 게시를 막아야 하는가”를 법적으로 설득하는 데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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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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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은?

상대가 쓴 글이 허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므로 대응이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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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글을 삭제하는 게 중요한 사안에서 걸림돌이 많아 대응이 늦어진다는 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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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측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었다거나 단순히 주관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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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게재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반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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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대응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기가 어려우니 법률 자문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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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플제로팀을 운영하며 삭제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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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드리겠으니 급박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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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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