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전부승소] 원상복구 및 보증금반환 성공사례 

1. 사건경과

의뢰인은 상가를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집기를 빼고 건물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해놓았다면서 보증금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입주한 당시대로 돌려놓았는데, 집주인은 앞 임차인 것까지 최초 상태로 돌려 놓으라고 요구해서, 이를 거절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상대방 주장은 의뢰인이 권리금을 받았기 때문에 원상복구 의무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분명히 다르며, 권리금 계약에 원상복구 특약이 없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계약서를 분석하고 계약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역, 판례상 정립돼 있는 원상복구 판결을 인용해서 변론에 대응했습니다.

3. 사건결과 (원고승소)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 간에 맺는 계약이고, 권리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상복구 의무도 떠안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의뢰인은 더 이상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서도 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