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전부승소] 대리권 하자 방어사례 

1. 사건경과

의뢰인은 병원에 혼수상태로 누워계시는 아버지와 계약한 채권자로부터 땅을 넘기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의식이 별로없는데 난데없이 채권자들이 계약서에 의뢰인의 서명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했는데, 의뢰인은 직접 인감도장을 넘겨준 적이 없는데 소송을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대응방향

저희는 의뢰인이 인감을 아버지에게 직접 넘겨준 적이 없고, 아버지가 현재 의식불명상태라서 정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점에 착안해서, 상대방의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주장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대리권 수여의 공식적인 표시가 없었던 것과, 민법 126조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례를 인용해서 상대의 사실주장, 법률주장을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피고 승소)

의뢰인은 채권자들의 소송을 전부 막아내어 아버지의 땅을 지킬 수 있었고 얼마 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