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전부승소] 부동산 계약해지 성공사례 

1. 사건경과

의뢰인은 귀농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매매당시 토지에 있던 수목을 정해진 날짜까지 제거해주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조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고, 저희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계약서가 완벽하지 않아서 계약당시 있었던 녹음. 대화내역 등으로 증거를 보완하고, 지금까지 해소해주지 못한 토지의 현장사진을 확보해서 매도인을 상대로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바로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디테일한 법률공방보다 상대 재산을 조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예금통장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를 동시 진행했습니다.

3. 사건해결 (조정: 조기종결)

소송에 따라서는 전략상 순차적으로 증거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본 사건은 상대방 재산이 없어질 염려가 있었고 법률상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가압류 조치 후 바로 소송과 입증자료를 무더기로 냈고, 그 결과 1차 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조정으로 계약금과 위약금 대부분을 조기 상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