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지식재산권/엔터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고소 혐의없음 고소각하 불송치 종결 사례

손수정 변호사

혐의없음 고소각하

[****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조사 전 불송치 성공사례]

경찰 출석요구 받았지만

조사 없이

고소취소·혐의없음(고소각하) 불송치 종결

[핵심 요약]

의뢰인 사무실 아이피주소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로그기록이 적발되어

의뢰인과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된 사건.

경찰의 출석요구까지 받은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

이에 본 변호인이

고소인 측과 협상하여

조사 전에 합의를 성립키고 고소취소를 이끌어,

경찰 조사 없이

혐의없음 고소각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적발 후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시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개인사업체 사무실아이피 주소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신호가 적발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제기되었고,

경찰의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분께서 신속히 제게 이 사건 대응을 위임하시고

변호인으로 선임하셨고

이에 저는 신속하게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한 후

권리자 측과의 협상에 착수하여 조사 전에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키고 고소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 자체를 받지 않으시고,

혐의없음 고소각하 불송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셨고

이 사건이 조기에 종국적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를 통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사무실아이피주소로

불법소프트웨어사용 로그기록이 확인되어

의뢰인과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되었고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하여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제게 연락하셔서

저를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대응을 위임하셨습니다.

2. 대응

저는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보다,

합의가 의뢰인께 가장 유리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후

사실관계와 사용 경위를 정리하여

권리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고

약속된 기일에 고소취소장이 제출될 수 있었습니다.

3. 경찰 판단

· · · · · · · · · · · ·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혐의없음(고소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 고소인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나.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다. 추가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는 점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결과

가. 경찰 조사 출석 전 합의 성립

나. 고소취소장 제출

다. 경찰 조사 없이 사건 종국적 종결(향후 민사까지도 해결)

라. 혐의없음 고소각하 불송치 결정

▣ 마무리하며 ▣

이번 사건은 경찰 출석요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조사 자체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사건의 경우

조사'전'인 상황일때

압수수색이 있었는지등 사정들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였을 때

무혐의가 될 수 있는 경우인지를 검토하여

합의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에 집중하는 것 보다 권리자와의 협상 및 합의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수십건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합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권리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경찰 조사 전에 고소취소를 이끌어냈고,

결국 혐의없음(고소각하) 불송치 결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적발 사실 자체보다 초기 대응 방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송치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권리자와의 협상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점에 대응한다면 조사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역시 경찰 조사 전 합의를 성립시키고

고소취소를 이끌어내어 혐의없음(고소각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압수수색단계 또는 경찰연락단계. 경찰조사단계등 여러 단계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며

각 단계마다 고려해야 할 부분과 대처해야 할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부당하게 불리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수사기관 대응, 고소인측과의 협의, 회사 내부 사실확인 및 사용관계 확인까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사건은 대표자 형사책임, 직원 사용 문제, 회사 관리책임 문제가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치 직전 단계라도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협의 전략을 설계하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 사건 흐름과 수사단계 위험도를 정확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솔리드웍스,솔리드엣지, 앤시스, 매트랩 , NX,VISI, 패즈,

카티아,마스터캠,아바쿠스,오토캐드프로그램 민, 형사소송 및 합의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및 합의를 담당하여 쌓아온 실무경험들로

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 사법시험 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불법소프트웨어변호사#불법다운로드#솔리드웍스#마스터캠#솔리드엣지#카티아#UGNX#nx#프로그램저작권#매트랩#matlab#불법프로그램#CST#ADS#프로이#앤시스#ansys#MasterCAM#VISI#패즈#PADS#오토캐드#AutoCAD#Solid Edge#아바쿠스#맥스웰#저작권변호사#지식재산권변호사#지적재산권변호사#소프트웨어저작권#무단복제#불법복제#지재권변호사#저작권고소#저작권침해고소#저작권형사#불송취#고소취소#불법소프트웨어합의#저작권합의#저작권법

정락수 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조사 전 불송치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