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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손수정 변호사

[생성형 AI 학습 저작권]

생성형 AI 학습과 공정이용&저작권 침해, 어디까지 허용될까?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 안내서 핵심 정리

생성형 AI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AI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출처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 조사·연구(상세) > 발간자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안내서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학습과 공정이용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AI 학습이

공정이용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업적 목적 AI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이 가능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판단요소

개별 사안별로 공정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1.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권 문제

생성형 AI는 대량의 텍스트·이미지·음원·영상 등을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수집·복제하여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과정은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이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AI 학습의 공정 이용여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6. 2. 26. 발간한 안내서는

AI 학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공정 이용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용의 목적과 성격

비영리 목적 여부, 변형적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다만 상업적 목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공정이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학습이 새로운 기능이나 가치를 창출하는 변형적 이용인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나.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사실적 저작물인지,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강한 저작물은 공정이용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다.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저작물 전체가 이용되었는지, 핵심 부분이 이용되었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AI 학습은 대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므로 전체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원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을 대체하거나 침해하는지 여부가 고려됩니다.

안내서에서도 시장 영향은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4. 실무상 의미

이번 안내서는 AI 학습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무조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개발사, AI 서비스 사업자, 콘텐츠 보유자 모두

공정이용 판단요소를 중심으로

개별 사안을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교육콘텐츠, 뉴스기사, 교재, 이미지, 웹툰, 사진 등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생성형 AI 학습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공정이용 해설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용 여부는

여전히 개별 사안별 판단 영역에 속하므로,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교육콘텐츠, 교재, 이미지, 웹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은

AI 학습 과정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AI 개발사,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권리자 모두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락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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