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내 모욕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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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군인간 준강간 성공사례

[업무상 횡령] 개인 거래 중 횡령 성공사례

[명예훼손, 정통망법 위반]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성공사례

[무고] 무고 방어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유용 사건에서 변호인이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 무혐의 처분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유용 사건 무혐의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82349958972_8e9f3baf-9a9c-48a8-8e35-28f84e0ba29a" id="img-1782349963093" />[사건의 개요]<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유용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li></ul>[사건의 특징]<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이 존재하여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li></ul>[변호인의 조력]<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li></ul>[사건의 결과]<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li><li>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li></ul>

우지훈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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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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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후 사업을 하다가 동업 관계는 파기하고 정리중에 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들어간 인테리어비, 가게 연세 50%는 포기하고 보증금만이라도 돌려 받으려고 협의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개업 당 시 소방법 관련된 사정에 의해 개인사업자 2개를 나눠서 운영중이었고, (가게가 3,4층 전체인데 각 층 별로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비용은 제가 지불함) 매출과 사업 자금이 사용된 예금주는 동업자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정산 요청하며  개인사업자 카드 입출금 기록을 요청했는데, 그 중 현재 일부만 검토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록에서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1. 사업자 적금 월 50만원 2-3 차례 출금 2. 개인 차량 유류비 사용 5만원 ~ 10만원4-5 차례 3. 개인 헬스장 결제 67만원 1 차례  4. 개인 보험 10만원 상당  2-3 차례 5. 개인 신용카드 결제금 350만원 상당 1차례 등 비록 소액이지만 동업자 간 다툼으로 인하여 투자한 금액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보증금만 받고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횡령 정황은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소액이지만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준비해야할 소명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업자의 업무상횡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USB를 돌려받지 못해 현재 민사소송중인데, 상대방과 그 변호사님의 태도 때문에 형사 고소까지 생각하게되었습니다.

제가 1차로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돌려줬다고 발뺌하며,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고물품(저는 새것을 드렸지만, 본인이 쓰다 남은 것을 보내심)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으로 굉장히 선심쓰듯이 '귀하가 요청하지도 않은 물품까지 반환한 만큼'이런 문구를 써가며,저에게 앞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지난 카톡대화와 통화녹취록 등을 아무리 되돌려봐도 제가 전달드렸던 증거만 있을 뿐, 돌려받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저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시 날짜를 정해서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재발송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카톡을 탈퇴한채 잠적해버렸습니다.

1. 횡령죄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제가 2차로 발송한 답변 내용증명에 대한 재답변을 받지 못한 점, 그리고 상대방이 잠적한 점, 등이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고소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의 경찰서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3.USB 같은 경우 저에게는 무척 소중하고, 다시 구할 수 없는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형량은 미미할 것 같은데, 관련판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형량의 설정 근거가 나와 있는 법조문이라던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횡령죄 형사고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택배 오배송으로 인해, 1개를 보내야 할 것을 1개/1개 2번 보냈습니다. 
수령인에게 돌려달라고 했으나 못 받았다고 끝까지 잡아떼다가 
증거를 찾아 경찰수사까지 들어가니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현재 검찰송치되어 형사조정 단계인데 적정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피해금액은 25만 원 상당이지만 
그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에 지장 가며 증거 찾고 경찰서 왔다갔다한 시간까지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밝혀지기 전까진 끝까지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중고사이트에 판매하려 했던 내역도 발견하였습니다. 
죄명은 횡령이며 상대가 초범이라 가정했을 시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합의금의 적정금액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택배 오배송으로 인해, 1개를 보내야할것을 1개/1개 2번 보냈습니다.
수령인에게 돌려달라고 했으나 못받았다고 끝까지 잡아떼다가
증거를 찾아 경찰수사까지 들어가니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현재 검찰송치되어 형사조정 단계인데 적정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피해금액은 25만원상당이지만
그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에 지장가며 증거찾고 경찰서 왔다갔다한 시간 까지 다 보상받고싶습니다.
상대방은 빼도박도못한 증거가 밝혀지기전까진 끝까지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중고사이트에 판매하려했던 내역도 발견하였습니다.
죄명은 횡령이며 상대가 초범이라가정했을시 벌금이어느정도나오고, 합의금의 적정금액 범위가 궁금합니다.


택배 횡령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편의점 알바 업무상횡령 처벌 관련 상담

무전취식으로 인해 업무상횡령으로 사건 접수 되어 오늘 경찰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피해금액은 99,400원입니다… 편의점에서 해고 당할 때 그 이후로 사장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떠한 합의가 되지도 않고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봐도 매번 사장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가 아니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를 사실대로 말하고 제 잘못에 대해선 인정을 하였으나 경찰분께서 상식적으로 알만 잘못을 왜 했냐는 듯으로 말하셔서 대답이 좀 어설프긴 했습니다…


결론 : 아까 말대로 사장님과 연락이 안 되어 어떠한 합의도 변제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소 유예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 업무상횡령 처벌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 A회사 (광고대행사)
제가 소속된 회사 : B회사 (광고대행사)

2015년부터 A회사를 운영했으며, 직장인이라서 명의는 친인척으로 진행하고 회사를 운영.
2018년 4월에 B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입사하면서 기존에 있는 수익이 적고 비효율적인 광고를 변경하고 B회사 에 이득이 생기는 부분으로 셋팅해줬습니다.
2018년 6월부터 B회사에서 외주로 주는 광고를 직원들에게 타업체 견적을 받게 하고 이후에 가격경쟁이 된다고 판단되면
A회사의 더 저렴하게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직원들에게 비교해서 선택하라고 한 후, 광고를 받아왔습니다.
B회사에 다른 마케팅 팀에서도 견적을 물어보면 A회사를 소개해주고 광고도 받음.
 
최근에 B회사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들어왔을때 A회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혀졌음
국세청에서는 A회사가 현금을 B회사 대표쪽으로 주는 회사로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함

B회사에서는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내용은 '모든 광고결정은 제가 임의로 진행했다'는 것으로 작성하게 했음
'광고는 효율적으로 이뤄졌다'라는 식으로 작성하게 했음. (B회사도 광고집행이 정상진행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B회사에서는 고발감이라고 협박적으로 이야기 해가면서 B회사에서 받은 광고비에 대한 
매입, 매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 자리에서 
'A회사 너가 얼마나 해먹었냐고'
'A회사가 실제로 한게 뭐있냐고'
'힘들지? 배신감때문에 나도 힘들어 너도 겪어봐'
이런식으로 직원들도 알 수 있게 이야기하고 계속 출근을 시키면서 심적으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듭니다.

1.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2. 지금까지의 수익에 대해서 전달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달 해야 하나요?
3. B회사가 고소할 경우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광고입금과정은  기안서를  매월 올려서 컨펌 후 경영지원팀에서 결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4년동안광고비 8억+자회사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