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 방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에게 범죄를 당하고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이후 가해자가 무고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