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내 다수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증거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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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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