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정통망법 위반]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에 명예훼손 글을 올린 것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작성한 글의 수가 상당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