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만들기 위하여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였고,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해 다투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아내는 자신의 외도가 드러나자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만들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며, 가출 이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던 자녀들을 탈취한 뒤 의뢰인과 자녀들의 면접 교섭을 차단하고 의뢰인을 거주하는 집에서 내쫓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는 임시조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주거지에서 퇴거한 상태였으므로, 설령 임시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까지 명한 부분은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재판부는 주거지에서 퇴거를 명하고, 이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 부분은 현저히 부당한 결정임을 주장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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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