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 무혐의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侖)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이수연 이혼전문 변호사'와 '이교건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근무하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해결사례도 바로 '가정폭력'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인 의뢰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고소사건을 방어하고자 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의견서에는 정당행위의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는 없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형사사건이 중요했던 이유는 추후 이혼소송이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위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었다면 추후 진행될 이혼소송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사 정도 혼자 받더라도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해 수사관만 신뢰하고 조사를 받았을 경우 이를 추후에 돌이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과 결부된 형사사건이 있다면 그 형사사건이 이혼사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 신중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윤(侖)의 이교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위 사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소 윤(侖)의 이수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사건 처리경험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이혼과 형사사건이 결부된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교건 변호사와 이수연 변호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