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문제로 인한 갈등과 해결 방안

Question

사건은 그렇습니다 
제가 우뷰녀인걸 숨키고 게임단톡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남편과 동갑인 오빠?을처음알게되었고 이런저런 애기하다가 사귀게되었습니다 남편한태 몰래 3번만난걸리고 
그뒤로연락안하고 안만났어요 
물론 불륜은 잘못한줄압니다 다시하면되는것도
알고요..근데 남편이랑 사는동안 매일같이 싸워  저도 너무 힘든상태였고?
친정도멀은대다가  기대사람이 게임에서알게되여 연락한?오빠밖에없어습니다 너무나 마음이통했습니다 에초에 이혼을해서 만나써야됐는데.. 그사람한태 저때매 피해가니까 너무미안합니다  
저도 남편이 화난건알고요  하루마다 
의심도들겠죠 그러고 저보고 잘좀하라고 
잘안할꺼면 집에서 윽박지르면서
 쫒아내기도했어요
얼마전에 또한번크게 싸워 집에나갓어요 더저히 같이살수없을정도로 너무힘들어요 우울증도있어서 병원도 댕겨거든요..
얼마전?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  폭력을행사 햇고 욕도햇고 부모님욕도했습니다  압니다 물론 맞을짓이고 욕먹을짓인거..저도 충분히 잘못한거압니다...근데..너무괴로워요 욕하고 
그럴때마다 입에담지못할말들을하니..
통메음?그런것도했어요.. 막 부모님집 처들어간다고 문다뿌셔버린다고 그러고..내일 고소한다고 날리입니다..  아물론 저의잘못잘알고 남편한태도사과도했습니다.. 도대체 뭘잘하냐고 그러는데 데이트 성관계?그런거말하더라고요 안한것도아니고 그러고 아무리 성욕구가 심하다하도 저도 나름 너무힘듭니다..정말몸도너무지처서
하기싫을때도많앗고요  하기싫타그럴때마다 
저에게 얼마나 많은짜증을냇다고요 저이제 어떻게해야되나요...

박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 글을 읽는 내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이 한마디는 꼭 바로잡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선생님은 절대로 맞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선생님의 외도는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한 평가는 법원에서 '위자료'라는 금전적인 책임으로 내려지는 것이지, 남편의 폭력과 욕설, 협박으로 처벌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남편의 행동(폭력, 부모님 협박)은 선생님의 잘못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두 분의 문제는 '누가 먼저 잘못했냐'가 아니라, '누가 더 심각한 잘못을 했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안전 확보: 지금 당장 남편과 분리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증거 수집: 폭행으로 다친 곳이 있다면 사진을 찍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꼭 받아두세요. 협박 문자나 통화 녹음도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법적 조치: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근거로 위자료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서 선생님을 보호해야 합니다.

잘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 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선생님도, 아이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셨죠? 지금 당장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가장 단단한 방패 뒤에 숨으셔야 합니다. 그 방패,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발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영웅 | 대표변호사 박진우]

남은현 변호사 · Answer

불륜은 분명 잘못이지만, 폭언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신체적 폭력, 욕설, 협박, 통제 행동은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우울증 치료 중이시라면 더더욱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금은 본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정혜성 변호사 · Answer

1.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거 조심스럽게 권고드립니다

2. 의뢰인께서 부정행위를 하신 귀책사유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 폭행이나
부모님 또는 나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증거를 잘 수집하여 이혼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이 경우에는 유책사유가 각자에게 모두 있으므로 서로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혼인생활이나 이혼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의뢰인님께서 외도한 유책 배우자라고 하여도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남편이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은 하지 않고 의뢰인님을 협박하며 폭언하고 있으니,
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의뢰인님의 유책 사유가 남편보다 크다고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는 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에만 영향을 줄 뿐,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은 쟁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의뢰인님께서 지나치게 손해를 보며 이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의뢰인님을 향한 남편의 태도로 보아 원만한 협의 이혼 진행은 어려워 보이는바,
이혼 소송 시 예상되는 결과에 관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신 이후,
사건 진행 여부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은 혼인 중 온라인으로 알게 된 남성과 3차례 만남을 가진 사실이 남편에게 적발되어 반복적 갈등과 폭언·폭행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ㆍ최근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며 부모님에 대한 위협까지 하고 있어 심리적·신체적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ㆍ의뢰인님의 외도는 이혼 소송에서 민사상 유책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폭력·협박·폭언 등은 명백한 형사범죄로, 오히려 상대방의 책임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에게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ㆍ현재 폭력과 협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신변 보호 조치를 우선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및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신청하시고, 진단서·녹음파일·메시지 캡처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ㆍ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므로 협의이혼은 향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적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 또는 소송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 등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ㆍ이 사건의 이면에는 재산분할, 주거문제,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법률적 쟁점들이 더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법률대응을 준비하셔야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며, 허위, 조작이 전혀 없는 100% 실제 의뢰인 후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말씀만으로도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감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며, 관계 정리 여부와 별개로 우선 법적인 대응부터 차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력이 있었다면 정황과 증거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고소를 예고하고 있다면 어떤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륜 의혹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교류였는지, 실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울증 진단을 받고 계시고 폭력 상황까지 겪고 있다면, 법적인 보호 절차와 함께 분리 조치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혼 및 양육권 등 문제도 함께 검토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리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귀하의 부정행위가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폭력과 욕설이 귀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드단57101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부는 혼인생활 과정에서 애정, 신의와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고,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남편의 폭력이 계속된다면, 가정폭력 신고 등의 조치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폭력과 협박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용기 내어 상담을 요청하신 것에 대해 지지를 보냅니다.

1. 결론
- 불륜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있으나, 남편의 폭력·협박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 가정폭력 대응과 이혼절차 병행 검토 필요

2. 쟁점별 검토

가. 불륜행위의 법적 책임
- 이혼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남편의 폭력·협박에 대한 대응
-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
- 가정폭력 보호명령 신청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가능
- 증거(진단서, 녹음, 사진 등) 확보 필요

다. 향후 조치사항
- 우울증 치료기록 등 증거자료 확보
-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준비
- 폭력 재발 시 즉시 경찰신고 및 법적 보호 요청
- 필요시 분리거주를 통한 신변안전 확보

결론: 현재는 신변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이혼절차와 가정폭력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가정 내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충분하며, 안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협박, 그리고 반복적인 갈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질문자님의 우울증과 힘든 심경을 고려하면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폭력(신체적 폭행, 욕설, 부모님에 대한 협박 등)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이나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폭력을 행사하며 문을 부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협박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불륜이 이혼 소송에서 일부 책임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는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편의 과도한 반응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이혼, 위자료,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의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던 상황을 기록한 메모,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그리고 병원 진단서(우울증 및 폭력으로 인한 상해가 있다면)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폭력 사건 당시의 사진이나 목격자(가족, 이웃 등)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유헌기 변호사 · Answer

1.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해결을 원하는지, 당면한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유선이나 내방을 통하여, 필요한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이혼을 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 문제를 대비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질문자님이 혼인 중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만남을 가진 사실은 민법상 부정행위로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간의 혼인생활에서 정신적 학대·폭언·성적 강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병원기록, 문자, 녹취 등)를 통해 오히려 맞이혼 청구 또는 위자료 감액 주장도 가능합니다.

2. 남편이 폭언, 폭행, 협박 등을 했다면 이는 형사상 협박죄나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주거침입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한다면 즉시 고소 가능하며, 동시에 가정폭력 보호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이를 정식 진단서로 확보해 정신적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현실적으로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감정적 대립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한 조정 절차 또는 재판이혼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위협이나 압박이 반복된다면 분리거주 후 접근금지명령 및 임시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리 과정에서도 질문자님의 주관적 고통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이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글에서는 감정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관계가 극도로 파탄된 부부 사이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외도 사실에 대한 죄책감, 반복되는 갈등과 폭력,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 깊이 공감됩니다.

2. 먼저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불륜 사실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남편이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에게 폭언·폭행, 주거지 퇴거 강요, 위협적 언행 등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맞불 형사고소나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 귀책 사유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 중이었고, 반복적인 폭력·압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어려운 상태였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유사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상습적 폭언과 경제적 압박 등을 소명하여 위자료 감경 및 유리한 양육·재산분할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3.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불륜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인정하되, 상대방의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는 본인을 보호하는 절차를 병행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편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임시 보호명령 신청 등도 고려하실 수 있으며, 이혼소송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전 준비와 증거 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구조화된 법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용기 내어 문의 주신 만큼, 구체적인 상황 정리와 함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요청 주세요.

성유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김의 성유준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귀하의 혼인관계 중 외도 및 이후 배우자의 폭력행위와 협박입니다.

첫째, 귀하의 외도는 과거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유책 사유(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 시 불리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편의 폭행·욕설·협박은 형법상 범죄입니다. 특히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거를 반드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일, 이혼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한 우울증에 관한 정신과 진료기록 및 상담내용을 확보하시고, 남편의 폭언·폭행 사실을 증거(녹음, 문자, 사진 등)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귀하의 현재 상황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준비할 단계로 보입니다. 이혼 의사가 명확하다면, 양측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외도는 민사상 책임은 있지만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반면, 남편의 폭행·협박은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향후 이혼 소송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정신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섬김.
당신만을 위한 프리미엄 법률서비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조치 방향
귀하의 부정행위가 이혼 소송에서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호 책임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귀하가 오히려 피해자로 평가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변의 안정과 법적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혼소송과 별도로 가정폭력 및 협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귀하의 행동은 민법상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남편이 귀하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일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혼인생활 중 심한 스트레스와 감정적 고통을 겪었고, 상대방의 언어폭력이나 무시, 성적 강요 등이 반복되었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일방에게만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폭력과 위협에 대한 대응
남편의 욕설, 신체 폭행, 협박성 발언은 형법상 폭행과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귀하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 문자, 병원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상황에 따라 고소 또는 보호명령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이혼소송과 신변 보호의 병행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되, 신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협조, 법률 대리인 선임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