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문제로 인한 갈등과 해결 방안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은 혼인 중 온라인으로 알게 된 남성과 3차례 만남을 가진 사실이 남편에게 적발되어 반복적 갈등과 폭언·폭행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ㆍ최근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며 부모님에 대한 위협까지 하고 있어 심리적·신체적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ㆍ의뢰인님의 외도는 이혼 소송에서 민사상 유책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폭력·협박·폭언 등은 명백한 형사범죄로, 오히려 상대방의 책임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에게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ㆍ현재 폭력과 협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신변 보호 조치를 우선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및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신청하시고, 진단서·녹음파일·메시지 캡처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ㆍ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므로 협의이혼은 향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적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 또는 소송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 등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ㆍ이 사건의 이면에는 재산분할, 주거문제,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법률적 쟁점들이 더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법률대응을 준비하셔야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며, 허위, 조작이 전혀 없는 100% 실제 의뢰인 후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의뢰인님께서 외도한 유책 배우자라고 하여도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남편이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은 하지 않고 의뢰인님을 협박하며 폭언하고 있으니, 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의뢰인님의 유책 사유가 남편보다 크다고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는 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에만 영향을 줄 뿐,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은 쟁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의뢰인님께서 지나치게 손해를 보며 이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의뢰인님을 향한 남편의 태도로 보아 원만한 협의 이혼 진행은 어려워 보이는바, 이혼 소송 시 예상되는 결과에 관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신 이후, 사건 진행 여부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