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합의 기소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건너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侖)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이교건 형사전문 변호사가 근무하며, 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범죄를 변호하는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직장동료인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위한 변론과 조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 피의자 신문조사를 통해 사과 메시지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위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수사 대응과는 별도로 상대방과의 합의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다행스럽게도 합의가 되어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무턱대고 부인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구속 등의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인정될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만이라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