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보조금 사기사건 -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성공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侖)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근무하며,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 각종 사기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해결사례도 바로 사기죄 사건입니다.

지역상품권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지역상품권 가맹점 개설에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 지역화폐 가맹점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이용되면서 의뢰인까지 사기죄로 함께 수사대상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지인의 보조금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을 수행하게 된 저는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 수사기관의 의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지인의 범행에 깊게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조사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범과 공범이 되어있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별 생각 없이 조사에 응해 수사기관의 입맛대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조사를 받으시더라도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은 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윤(侖)의 이교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기사건의 처리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교건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