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선별 절차에 왜 직접 가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년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 입니다.

저는 주말에도 조사 입회나 포렌식 선별 절차를 위해 경찰서에 가곤 합니다.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다보니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석하는 일도 꽤 많습니다.

그런 저에게 판사역임 변호사가 무엇 하러 포렌식 선별 절차까지 왔다갔다 하느냐고 물어보는 동료, 선후배 변호사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포렌식 수사 절차는 분석, 탐색, 그리고 선별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카촬죄로 휴대폰 압수를 당하면 포렌식계로 넘어가고, 분석이 끝나면 결과물이 압축되어 수사관에게 전달됩니다.

수사관이 압축 파일을 풀어 내부를 탐색하죠.

그 다음이 선별입니다.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중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파일만 압수하겠다고 판단하는 과정이죠.

탐색은 수사관이 단독으로 진행하지만, 선별 절차에서는 변호인의 개입이 가능합니다.

포렌식 선별 절차에 변호사가 꼭 참석해야 하는 이유

선별 절차에 참여하면 수사관이 이건 압수하겠다,고 판단하는 순간 변호인이 자료를 함께 보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혐의와 명백히 관련이 있는 자료의 선별은 막기 어렵지만, 애매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합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럼 수사관이 검토 후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한 명 더 추가될 뻔한 사건에서 합의 하에 촬영한 것임을 설명하여 제외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참관하지 않겠다고 했어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전 담당 수사관은 참관 여부를 꼭 묻는데, 당황하여 포렌식 선별 절차 참여를 포기하는 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후라도 변호사를 통해 참관하겠다고 의사를 전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관 여부에 대한 의사 번복은 충분히 가능하니, 처음에 놓쳤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포렌식 선별 절차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어떤 증거가 문제인지 처음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대응 방향도 결정하게 되죠.

포렌식 선별 절차,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