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음주 만취 성범죄로 블랙아웃 상태라면? 필수 체크 리스트

강창효 변호사

➡️ 아니요. 만취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제 사무실에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술에 취해'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사법부는 과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참작 사유로 고려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일 뿐입니다.

주취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 이른바 블랙아웃은 범죄의 고의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과 하급심 재판부는 본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책임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주취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물증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하는 경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 검찰 송치나 재판에서의 실형 선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동선 및 디지털 기록 분석

: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 전후의 술자리 분위기, 스킨십이나 이동 당시에 직원의 목격담, 인근 CCTV 영상, 당일의 카드 결제 내역,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등을 종합하여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복원해내야 합니다.

2)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선처 전략 구상

: 분석 결과 객관적 증거상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주취를 핑계 대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는 양형 전략으로 선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 강제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미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음주성범죄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는 '술을 마시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때문에 말로만 술을 끊겠다 선언하는 것이 아닌, 알코올 치료 전문 기관 상담, 단주 클리닉 영수증, 단주 서약서 등 교정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입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해야 합니다.

(2차 가해 및 합의 종용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술자리 후 준강간 혐의 연루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 결정, 만취 후 블랙아웃된 가해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통해 입증할 지 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 되도록 첫 경찰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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