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조사 전 불송치 종결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 조사도 없이 종결]

불법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고사건,

공소권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핵심 요약]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고소되신

프리랜서 의뢰인분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조사 전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조기에 완전히 종결시킨 사건.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와 합의 전략이

결과 좌우.

.........

이 사건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의뢰인분의 집에 있던 컴퓨터 2대에 대하여

불법 소프트웨어(솔리드웍스 프로그램)가 적발되어 저작권 침해 고소되신 후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으신 후 곧바로 제게 연락하셔서

급히 상담을 요청하셨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제가 대응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분께서 프리랜서 이시기는 하셨지만

분명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신 증거와 정황들이 있었고

적발 장소는 가정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대한 증거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권사측을 설득, 협상한 결과

신속하게 경찰조사 전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됐고,

결국 의뢰인은 경찰출석 하시지 않으시고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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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의 불법소프트웨어합의내용에는

통상 합의금 지급시

고소인의 고소취소장제출이 합의내용에 포함되는데,

합리적인 금액의 합의가 성립될 수 있다면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도 일시에 조기에 종결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만 해야 하는 반면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가 가장 낳은 해결방법인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검토 및 판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솔리드웍스,솔리드엣지, 앤시스, 매트랩 , NX,VISI, 패즈,

카티아,마스터캠,아바쿠스,오토캐드프로그램 민, 형사소송 및 합의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및 합의를 담당하여 쌓아온 실무경험들로

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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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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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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