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파기, 벌금형 감형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약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 역시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1심 역시 이를 중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후 차량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직후부터 금주 생활을 이어온 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한 점 ▲문제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 점 ▲성실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 이용 후 이동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음주운전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장원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 후 이동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이전 전력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파기되었고,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