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마약 사건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사정만 보면 집행유예보다 실형 가능성을 상당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마약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지만, 필로폰 1.39g과 대마 8.7g을 소지했고 실제 투약도 1회가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단순 1회 투약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닙니다. 특히 모발검사에서 반복투약 정황이 확인되었는지, 공소사실이 투약 몇 회와 소지로 구성되어 있는지, 압수된 마약이 단순 본인 투약용인지 매매·교부 정황까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투약·소지에 그치는지에 따라 형량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만으로 징역 몇 년이 선고된다고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7~8년의 실형 전력도 판결문상 정확한 죄명과 출소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동종전력이 아니더라도 장기 실형 전력은 양형에서 완전히 무관하지 않으며, 현재 별도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혐의까지 수사 중이라는 점도 부담입니다. 다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별건 혐의를 이번 마약사건의 유죄로 전제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가 9월 30일이라면 반성문만 추가하기보다 공소장, 검사의 구형의견, 모발감정 결과와 범죄전력을 변호인이 확인해 양형자료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약 의지뿐 아니라 치료·재활 계획, 가족의 감독계획, 출소 후 생활기반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실형 여부가 문제되는 만큼 선고 전 변호인에게 기록을 검토받아 집행유예 가능성과 예상 형량을 구체적으로 판단받으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남편분이 필로폰 반복 투약 및 필로폰 1.39g·대마 8.7g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현재 선고를 앞둔 상황입니다. 마약 범죄 자체는 초범이지만 모발검사에서 반복 투약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고 압수된 마약의 양도 적지 않아, 단순 1회 투약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은 판결이 아니므로 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구속 상태이고 반복적인 필로폰 투약과 마약 소지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7~8년의 실형 전력이 있다면 상당한 불리한 정상입니다. 다만 오래된 이종 범죄 전력이라면 마약 동종전과보다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약범죄 초범인 점, 투약·소지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판매나 유통 목적이 없었던 점, 가족관계와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 등은 적극적으로 주장할 사정입니다. 이미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면 추가로 가족의 탄원서만 반복하기보다 단약계획, 치료·재활기관 상담자료, 출소 후 가족의 관리계획과 생계·주거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형량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별도로 보완수사 중이라 그 사건까지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선고 전 공소장과 검사의 구형내용, 범죄경력 등을 토대로 집행유예 가능성과 예상 형량을 구체적으로 검토받고 마지막 양형자료를 보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지만, 반복적인 필로폰 투약 정황과 필로폰 1.39g·대마 8.7g 소지, 현재 구속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을 상당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범죄가 마약과 무관하더라도 7~8년의 장기 실형 전력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선고형은 기록을 보지 않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선고 전에는 반성문만 반복하기보다 단약·치료계획, 가족의 관리·감독계획, 출소 후 주거·취업계획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도 향후 상당한 위험요소입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집행유예 선고 가능 여부와 실형 선고 시 형량 범위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집행유예 가능성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과거 실형의 출소 시점이 5년을 경과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Ⅱ. 양형 판단 기준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소지량의 규모, 모발 검출 결과가 시사하는 실제 투약 횟수, 그리고 이종 전과의 내용입니다. 마약 초범이라는 점과 자백·반성문 제출은 감경 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나, 소지량과 투약 횟수에 따라 양형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과거 실형의 정확한 출소일, ②모발 감정 결과 보고서상 검출 구간 및 투약 추정 횟수, ③현재 제출된 반성문 외 추가 양형자료 유무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최우선으로 하실지, 실형 선고 시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하실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필로폰 1.39g과 대마 8.7g을 동시에 소지하였고, 필로폰을 거의 2일에 한 번씩 투약했다는 진술과 모발에서 다량 검출될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1회 투약 사건이 아니라 반복 투약과 상당량 소지가 문제 되고 있어, 마약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범행의 중대성에 관한 검찰의 평가를 보여주는 사정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살인 유사 범죄의 전력이 곧바로 마약류 동종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현재 범행까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범죄 종류가 다르더라도 형법상 누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소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법률상 누범가중은 어려울 수 있으나, 7~8년의 중한 실형 전력 자체가 일반적인 불리한 양형사유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과거 판결문과 출소일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선고형은 공소장에 적힌 투약 횟수, 압수물의 순도와 실제 필로폰 중량, 판매·전달 목적의 유무, 보이스피싱 사건과의 관련성, 과거 형 집행 종료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실형이 선고된다면 대략 1년 6개월에서 3년 안팎이 우선 예상 범위가 될 수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까지 반영되면 더 무거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전문적인 약물중독 진단, 치료 및 단약 프로그램 신청, 가족의 관리·감독계획, 마약의 출처와 유통 관여가 없었다는 자료, 수사협조 및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별도로 기소될 경우에는 현재 사건과의 관계 및 선고 시점에 따라 추가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두 사건의 기록과 양형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