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의 필로폰 투약과 대마초 소지, 실형 가능성은?

Question

남편이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있는상태이고
마약사건으로 기소가붙어 8월14일에 구형3년
받았습니다. 조사당시 필로폰 1회 가열하여 투약한거
인정했는데 실제로는 남편이 자주투약했습니다.
그래서 모발검사하면 아마 검출이될건데 
이부분이 선고받을때 영향을끼칠까요?
그리고 10년이상된거같은데 7년정도 실형산적
있다고하는데 무슨범죄인지는 모릅니다.
 마약은초범인데 
필로폰 1.39g 와 대마초 8.7g을 소지하고있었습니다
이경우 실형받을확률이 높은가요?
남편은 초범이고 구형 3년이하까진 집행유예받을수있다
하는데 불안해서요 실형받으면 얼마나 받게될까요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1회 투약을 넘어 별개의 투약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공소장이 변경되어야 하고 각 행위마다 따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모발에서 검출된다고 해서 추가 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 몇 개월에 걸친 투약을 인정하는 데에는 법원도 신중합니다.

1회만 인정한 진술과 감정 결과가 어긋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져 양형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읽힙니다.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추가 투약을 인정하는 것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진술이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의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어디까지 말할지는 변호인과 정하셔야 합니다.

필로폰과 대마를 함께 소지한 사안이라도 마약 전과가 없고 판매나 제공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있어, 실형 여부가 소지량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반복 투약이 확인되면 실형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집행유예의 기준은 구형이 아니라 선고형이어서 3년 이하가 선고될 경우에 붙일 수 있으므로, 구형이 3년이라는 사정 자체가 그 한계를 넘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7년 실형 전력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기간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고,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기간은 판결 확정일에 시작해 집행종료나 면제 후 3년에 끝나므로, 출소 후 3년이 지났다면 두 기간을 모두 벗어납니다. 두 기간을 벗어나도 동종 전력 자체를 법원은 양형에서 무겁게 봅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집행종료 자료를 구치소 접견 때 확인해 오시면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고까지 남은 시간에는 치료와 감독 계획을 서면으로 만들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중독 진단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의 근거로도 쓰이므로, 진단서를 낼지와 어느 범위까지 적을지는 변호인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압수된 필로폰과 대마는 몰수되고 사용한 분에는 추징이 따릅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나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수사관 15년 경력의 나상호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갈림이 되는 지점은 분명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모발검사입니다. 기소된 공소사실은 1회 투약이지만 모발검사에서 장기간 반복 투약 정황이 나오면, 그 자체로 별건 기소가 되지는 않더라도 재판부가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양형 정황으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인정한 범위와 실제 사용 이력 사이 간극이 크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 실형 전력입니다. 10년 이상 전 사건이라도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시점과 이번 범행 시점 사이 기간에 따라 집행유예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형 집행이 종료됐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지량입니다. 필로폰 1.39g과 대마초 8.7g은 단순 투약 목적치고는 적지 않은 양이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투약 목적 소지로 볼지 여부가 다퉈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약 사건이 초범이라는 점, 구형이 3년이라는 점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보다는 위 세 갈래를 변호인과 함께 점검하면서 선고 전 반성문과 치료 의지, 가족의 지지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갖춰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한 만큼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소장과 전과 관계 서류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이니, 상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선고를 기다리며 모발검사 결과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뿐입니다. 대법원도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참조).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거나 추가로 기소하지 않는 이상, 인정하신 1회 투약을 넘어서는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 전력도 다시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뒤의 범행이라면 누범이 아니고(형법 제35조), 집행유예를 막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집행유예에 부정적으로 보는 전과는 '5년 이내 동종 전과'와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인데, 남편분은 마약이 초범이시니 두 항목 모두 비켜 갈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쌓으실 것은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입니다.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참작사유로 두고, 가족의 유대관계와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주는 곤경도 함께 봅니다. 재활기관 등록과 치료 계획을 자료로 만드시고, 치료감호법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변호인이 먼저 자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느 쪽이든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남편분이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시면 그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44조).

과거 형의 집행이 끝난 날짜와 전과 횟수,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투약 횟수를 알려주시면, 양형기준의 참작사유를 하나씩 대입해 선고 전에 낼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탑승 변호사 · Answer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문탑승 변호사입니다.

1. 10년 이상 과거에 7년 실형 전과와 현재 마약 투약과 소지로 재판 중이며, 3년 구형으로 , 집행유예 가능성을 문의 하셨습니다.
2.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 방식입니다. 구형이 3년 이라고 하여 집행유예가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1회 인정하였으나, 그 외 증거방법에서 수 회 투약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자인 방법상 투약 사실을 허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인정될 경우(공소장 기재 횟수 등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소 자체가 1회 투약만으로 된 경우라면 그 내용대로 자백하신 것이 되기에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그러나 소지의 경우 판매 목적이든, 투약 , 사용 목적이든 문제되기에 단순 투약에 비하여 보다 높은 형이 예상되어 최대한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한 양형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 변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열거식이나 종합적인 양형 주장보다, 배우자님이나 질문자님 중심의, 배우자분이 형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중 상당한 내용 또는 투약 경위나 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예를 들어 실직이나 채무 등 경제적 사유나 신분 관계 등의 사유 등을 통해 일시 충동적 투약임을 부각)을 부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과거 죄명이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제사범 등의 사유라면 모를까 강력범죄나 동종 유사 범죄일 경우 실제 선고시점은 상당한 과거라도 참작대상이 되기에, 가급적 이 부분에 대한 확인과 누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물론 매우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보일지라도, 밖에 계신분이 차분히 조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마약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필로폰 1.39g과 대마 8.7g을 소지하고 있었고, 실제 투약 횟수가 상당하다면 단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7~8년의 실형 전력이 있다면 그 전과의 죄질과 범행 시기, 누범·동종전과 해당 여부 등이 마약 사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로폰 판매나 유통 혐의가 없고 투약·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가족의 보호·감독 가능성 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형 3년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 전까지 투약 중단과 치료 의지,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를 통해 모발검사 결과와 투약 횟수, 과거 전과의 관계까지 분석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광 우지훈 변호사]
※ 마약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례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장두식 변호사 · Answer

현재 정보만으로는 실형이 확정적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사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마약 전과가 없고, 과거 실형이 10년 이상 전의 오래된 비동종 전과라면 집행유예의 법률상 가능성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로폰 1.39g과 대마 8.7g의 동시 소지, 실제 반복 투약 여부, 모발검사 결과, 과거 7년 실형의 범죄명 때문에 단순 초범·1회 투약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판단은 과거 판결문과 출소일을 확인한 뒤, 모발감정 결과에 나타난 검출 구간과 검사가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투약 횟수를 함께 검토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구형 3년 이하이므로 집행유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판매 목적이 없고 반복 투약이 추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거 전과가 오래된 비동종 전과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서원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의 검사출신 서원일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소장, 증거기록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소지와 대마 소지가 함께 기소되었고 반복 투약 정황 및 범죄 전력까지 있다면 마약 초범이라는 사유만으로 집행유예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남편의 과거 실형 전력은 마약 동종전과가 아니더라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본 재판 선고 후 항소하여 다음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으니, 1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라면 항소심에서라도 변호사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의 삼심은 1심·2심(항소심)까지는 사실관계와 법률을 함께 판단하는 사실심이고, 3심(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법률 해석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즉,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령 위반, 판례와의 명백한 충돌, 절차상 중대한 하자, 증거법칙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고,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원하신다면, 신속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다수의 마약사건 수사 변론과 성공적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답변은 [상담사례]에 문의해주신 제한된 정보만을 검토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한 해당사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은 판사가 내릴 최종 선고가 아니며, 구형이 3년 이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 선고 형량이 3년 이하일 경우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갖추게 되지만,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불리한 정황들로 인해 재판부가 결국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1회 투약으로 가볍게 진술했으나 이후 모발 검사 등을 통해 상습 투약 정황이 추가로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이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비쳐져 죄질이 훨씬 나쁘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범죄는 투약의 횟수와 기간이 최종 형량에 직접적으로 직결되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선고 형량이 대폭 높아지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과거에 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실형을 살았던 무거운 전과 기록이 있다는 점은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비록 이번 마약 관련 범죄가 형식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중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는 재판부가 다시 사회 내에서 선처를 베풀기 매우 주저하게 되므로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필로폰 1.39그램이라는 양은 단순한 일회성 투약을 넘어서는 상당한 수량에 해당하며 대마 소지 범죄까지 경합되어 전체적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과거의 전과 기록과 상습 투약 규모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에서 구형된 3년 안팎의 실형이 최종적으로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은 선고 기일 전까지 피고인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진심 어린 반성문, 그리고 객관적인 재범 방지 치료 다짐 자료 등을 변호인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만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반복적인 필로폰 투약 정황과 필로폰 1.39g·대마 8.7g 소지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모발검사에서 반복 투약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확인되고 공소사실이나 양형자료에 반영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으며, ‘구형 3년 이하이면 초범은 집행유예’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실제 선고는 투약횟수·소지경위와 목적·전과·반성 및 단약 가능성 등을 종합하므로 구체적인 실형 기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선고 전 치료·단약계획과 가족의 관리계획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이상목 입니다.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에서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필로폰과 대마를 상당량 소지한 사안은 실무상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중대한 위기 국면입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는 마약류 사건에서 단순 투약 여부보다 '소지량'과 '유통 가능성'을 훨씬 무겁게 취급합니다. 필로폰 1.39g은 통상 수십 회 투약분에 달하는 양이고 대마 8.7g 역시 적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단순 개인 투약 목적을 넘어 상습성과 유통 위험성까지 엄중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미 징역 3년이 구형되어 변론이 종결된 단계라면 별도의 추가 기소가 없는 한 모발검사 결과로 기소 범죄사실 자체가 즉시 늘어나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감정 결과 등은 판결 전 피고인의 상습성을 방증하는 양형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필로폰과 대마를 동시 소지하고 투약한 경우, 비록 동종 마약 전과가 없더라도 과거 7년 실형 전력의 성격과 다량의 소지량은 실형 선고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불리 인자로 작용합니다. 구형 3년이라는 수치만으로 형식상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선처를 낙관할 수는 없으며, 실무상 이 정도 소지량이 결합된 사건은 징역 1년에서 2년 안팎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아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여죄 수사로 이어질 소지를 차단함과 동시에, 선고 전까지 단약 의지를 증명할 치료 프로그램 이수 내역, 중독 치료 병원 등록, 가족들의 구체적인 계도 계획서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변론재개나 참고자료 형태로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안의 긴박성과 중형 선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판결 선고에 앞서 현재 공판 기록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남편분께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구형을 받고 선고를 앞두고 계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사의 3년 구형만으로 집행유예를 낙관하기는 어려우며,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면밀한 양형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최종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일 때 비로소 고려되는 것이지, 검사의 구형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 1.39g과 대마초 8.7g은 단순 1회 투약용을 넘어서는 수량이며, 모발검사에서 추가 투약 정황이 밝혀질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하락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7년의 실형 전력 역시 마약 전과가 아니더라도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중대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선고 전까지 남편분의 진정한 반성 태도와 구체적인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 교육 이수 계획, 전문 치료기관 소견, 가족들의 구체적인 보호 및 감시 계획을 담은 양형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전과의 정확한 죄명과 출소 시점,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소지 경위와 모발 감정 결과를 확인한다면 보다 더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마약을 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마약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지,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중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 소지죄로 기소된 분의 변호인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해결사례 참조 바랍니다). 이전 사건 피고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고,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본 변호사가 진행한 유사건 중 3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은 사건이 있습니다. 본건도 잘 대응하신다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정석 변호사 · Answer

남편분께서 기소되어 구형 3년을 받은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남편분은 동종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남편분은 단순히 1회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로폰 1.39g 및 대마초 8.7g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마약류 소지량과 투약 빈도, 유통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자주 투약해 오셨다면 재판부 역시 정황상 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과거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중한 이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상 징역 3년 이하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검사가 3년을 구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최근 재판부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한 소지량과 실형 전과가 결합된 본 사안은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만약 선고에서 실형이 내려진다면 수년의 징역형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이나 검사의 구형 숫자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편분의 억울함을 최소화하고 선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고 기일 전까지 남편분의 진정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치료 및 단약 의지, 유리한 양형 자료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하셔서 선고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오정석 배상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징역 3년 구형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로폰·대마 소지량과 실제 투약횟수, 과거 실형전력이 함께 판단되므로 집행유예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1. 모발검사 영향
   모발에서 필로폰이 반복 검출되면 1회 투약 주장과 달리 상습적 사용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 투약사실이 특정되면 별도 수사·기소 가능성도 있어 선고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과거 실형전력
   마약 전과가 없더라도 과거 7년가량 실형을 산 전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난 뒤 범행한 것이라면 그 전력만으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실형 가능성
   필로폰 1.39g, 대마 8.7g 소지에 반복 투약 정황까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판매·유통 목적이 없고 마약범죄 초범이며 치료·단약 의지가 뚜렷하다면 집행유예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4. 대응방안
   공소장에 적힌 투약횟수, 모발감정 결과, 과거 전과의 출소일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계획·가족관계·재범방지 자료도 중요하므로 상담문의주시면 기록을 기준으로 실형 위험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가족으로서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양형은 투약 횟수와 소지량, 전과, 반성의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인정한 것보다 실제 투약 횟수가 많다는 사실이 모발 감정으로 드러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만으로 곧바로 추가 범행이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검출 여부와 시기 추정에 한계가 있어 공소사실이 확장되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과거 실형 전력이 있더라도 오래 전이고 종류가 다르다면 누범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선고 전에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 가족의 관리 계획, 반성문을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형이 삼 년이라도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는 마약류 사건의 양형 대응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진우 변호사 · Answer

남편분의 수감 및 3년 구형으로 걱정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질문하신 실형 가능성, 모발검사의 영향 및 예상 형량에 대한 법리적 검토입니다.

1. 실형 선고 가능성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소지량의 중대성: 필로폰 1.39g(약 45회 투약분)과 대마 8.7g 소지는 단순 투약을 넘어 엄벌에 처해지는 상당한 양입니다.

집행유예 요건: 검사 구형 3년 시 판사가 감경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형법 제62조)가 가능하긴 하지만, 구속 상태 및 소지량, 과거 7년 실형 전과 정황상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모발검사 결과의 영향
추가 투약 감정 정황: 1회 투약만 자백했으나 모발검사에서 다수의 투약 반응이 나오면, 재판부는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보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합니다.

3. 예상 실형 형량 및 선고 전 대응
예상 형량: 실형 선고 시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상당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기일 대응: 선고 전까지 가족들의 강력한 재범 방지 탄원서, 남편의 단약·치료 의지(치료보호 신청,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약정)를 담은 보완 양형의견서를 즉시 제출해야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선고 전 추가 양형의견서 제출 및 감형·집행유예 방어 전략을 신속히 조력하겠습니다.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남편분께서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3년형을 구형받아 실형 선고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가 가능하여 검찰의 3년 구형으로 기회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지만, 소지한 필로폰 1.39g과 대마초 8.7g은 1회 투약분을 넘어서는 상당한 양이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여러 마약류를 일정량 이상 소지한 정황이 드러나면 재판부가 유통 가능성과 중독의 위험성을 무겁게 판단하므로 통상적인 투약 사건보다 엄중한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당시에는 1회 투약만 인정하였으나 모발 감정에서 잦은 투약이 확인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져 양형 심리에서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과거 7년 동안 실형을 산 전력의 죄명은 명확하지 않으나 출소 후 10년 이상 지나 법률상 누범 가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성행과 과거 전력을 양형 조건으로 함께 살피기에 실형 선고 여부를 결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처벌 전력과 적발된 마약류의 양 및 추가 투약 정황이 맞물려 있으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유리한 정상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구형까지 마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선고기일 전까지 치료 재활을 향한 확고한 의지와 단약 계획, 그리고 가족의 지속적인 계도 의사를 담은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정상참작을 이끌어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구속 재판 특성상 한정된 시간 안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므로, 선고 직전까지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빈틈없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필로폰 1.39g과 대마 8.7g을 소지하고 필로폰 투약까지 인정된 상태라면 마약류의 종류, 소지량과 목적, 실제 투약 횟수, 동종전력 여부 등이 함께 양형에 반영됩니다. 검사의 징역 3년 구형 역시 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선고한다는 의미도, 3년 이하 구형이면 집행유예가 보장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모발검사에서 반복 투약 정황이 확인된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에서는 1회 투약이라고 진술했는데 검사 결과 장기간 또는 반복 투약을 의심할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다른 증거까지 확보된다면, 단순 투약 횟수뿐 아니라 기존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발검사만으로 정확한 투약 횟수와 일시가 곧바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 결과와 공소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7년 정도의 실형 전력도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전의 다른 종류 범죄라면 마약 동종전력과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지만, 장기간의 실형 전력 자체가 양형에서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마약류 범죄가 실제 초범이고 판매·유통 목적이 없으며 단순 소지 및 투약에 그쳤다면 유리하게 주장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에서 구형까지 끝났다면 선고 전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단약 의지와 치료계획, 가족의 감독계획, 재범방지 환경, 반성문 및 가족 탄원 등 실제 재범 가능성을 낮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실형 확률이나 정확한 형량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공소장과 범죄경력, 검사의 구형의견 및 모발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근무 경력 중 서울관악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필로폰 및 대마 투약·소지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 남편분 마약 사건의 실형 가능성에 대해 실무에 기반한 조언을 드립니다.

먼저 조사 당시에는 1회 투약으로 진술하셨더라도, 이후 모발감정에서 장기간에 걸친 다량 투약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이자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형이 이루어진 이후라도 검찰이나 재판부가 추가 감정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선고 전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필로폰 1.39그램과 대마 8.7그램을 함께 소지하셨던 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구형이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 한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 뿐, 검사가 실형을 전제로 구형했다면 재판부에 실형 의견을 낸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드시 집행유예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낮지 않은 범죄군이며, 특히 소지량이 자가투약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보일 정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과거 7년 실형 전력이 상당히 오래되어 누범 가중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며,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해 선고 전까지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형량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져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선고기일이 임박한 지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추가 감정 결과 대응 방안과 양형자료를 함께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정현 변호사 · Answer

현재 내용만 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은 아니지만 실형 가능성도 상당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해서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고 실제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필로폰 1.39그램과 대마 8.7그램 소지에 필로폰 투약까지 인정된 상황이라면 단순 1회 투약 사건보다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나 유통 목적이 없고 마약 전과가 없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모발검사에서 반복 투약 정황이 확인되면 1회 투약이라는 기존 진술의 신빙성과 상습적인 사용 여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사결과만으로 공소장에 없는 여러 차례 투약행위가 그대로 추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범죄사실 특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과거 7년 실형 전력은 반드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종류와 출소시점에 따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구속상태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공소장과 범죄경력 및 검사의 구형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슷한 마약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되니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면 실형 위험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데 다 선처해줄 수는 없는게 현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은 양형사유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30개씩 냅니다. 이는 수사까지 경함한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효과적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러한 양형 사유를 위해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마약 사건이 초범이라도 소지한 양이나 투약 횟수가 많은 경우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안은 마약 전과는 없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필로폰 1.39g과 대마 8.7g을 소지했고, 필로폰 투약까지 인정한 상태라면 재판부는 단순 1회 투약 사건보다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소지를 금지하고 있고, 양형기준에서도 투약·단순소지 사건은 종류와 범행 형태에 따라 실형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발검사에서 여러 차례 투약 정황이 확인된다면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당시 1회만 투약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사 결과가 반복 투약을 뒷받침한다면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정도까지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형이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의견일 뿐이고, 재판부는 과거 실형 전력, 마약 사용의 반복성, 소지량, 치료 의지,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상습성이나 과거 금고형 이상 전력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자발적인 치료 의지와 진지한 반성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10년 이상 전의 7년 실형이 어떤 범죄인지도 중요합니다. 마약과 무관하더라도 중한 전과라는 점은 양형에서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집행유예 여부만 예상하기보다, 모발검사 결과와 실제 공소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마약중독 치료계획, 단약 의지, 가족의 감독 가능성, 재활 프로그램 자료 등을 선고 전에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마약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은 분명 유리하지만, 필로폰 1.39g과 대마 8.7g 소지에 반복투약 정황까지 있다면 단순한 ‘1회 투약 초범’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구속재판 중이고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마약 초범이고 구형이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형 위험도 상당합니다. 실형이 나온다면 구형 3년보다 낮게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정보만으로 몇 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법적 이유

법원은 실제 투약 횟수·기간, 소지량과 목적, 판매·유통 여부, 동종전과, 재범위험 등을 종합합니다. 모발검사에서 반복투약이 확인되면 1회 투약 주장과 달라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발 양성만으로 공소장에 없는 개별 투약행위가 전부 별도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응 방법

선고 전에는 공소장에 실제로 몇 회 투약·어떤 소지가 기소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판매 목적이 없었다면 그 점과 마약 초범, 자백·반성, 단약치료 및 재활계획, 가족의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7년형의 죄명·출소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10년 이상 전 전과라고 해도 죄명과 형 집행 종료시점에 따라 양형상 의미가 달라집니다. 또한 현재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검사의 3년 구형만으로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형량 전망은 공소장, 모발감정 결과, 과거 판결문까지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남편분이 말씀하신 "마약 초범이고 검사가 3년 이하를 구형했으니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설명만 믿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검사의 구형 자체가 아니라 범행의 종류와 횟수, 소지량과 목적, 재범 위험성, 과거 전과, 수사 및 재판 태도 등을 법원이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필로폰 1.39g을 소지하면서 실제로는 여러 차례 투약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발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된다는 사실만으로 정확한 투약 횟수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 내용과 다른 반복 사용 정황이 확인되면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미 모발감정이 이루어졌는지, 감정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 8.7g 소지도 별도로 평가됩니다. 단순 개인사용 목적인지, 매매·교부 등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지량만 가지고 실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할 것이 과거 징역 7년의 전과입니다. 10년 이상 전의 전과라 하더라도 범죄 종류와 형 집행 종료 시점은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이종전과인지 마약 관련 전력인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구속되어 재판 중이고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라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구형 그대로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마약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공소장, 모발감정 결과, 범죄경력과 검사의 구형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양형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수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법무법인 유수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우선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과 별도로 전과, 투약 횟수, 소지량, 재범 가능성, 단약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필로폰 1.39g과 대마 8.7g을 함께 소지했고 필로폰 투약까지 인정된 만큼, 단순 1회 투약 사건보다는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7년 실형이 무슨 범죄였는지와 정확한 출소일입니다. 과거 범죄가 마약과 무관하고 출소 후 상당 기간 재범 없이 생활했다면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도 마약으로 실형을 받았거나 반복 투약까지 확인된다면 실형 위험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모발검사에서 필로폰이 추가 검출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몇 번 더 투약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발 길이와 구간별 검사 여부, 투약시기를 뒷받침하는 거래내역·메시지·자백 등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구형이 3년이니 실형인가?”라는 숫자에만 집중하기보다, 재판부가 왜 다시 사회 안에서 치료받을 기회를 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중독 치료·상담, 단약 프로그램, 가족의 관리계획,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실제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집행유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① 과거 7년형의 죄명 ② 출소일 ③ 이번 범행일 ④ 공소장상 투약 횟수 ⑤ 모발감정 결과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노려볼 사건인지, 실형을 전제로 최대한 형을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할 사건인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남편 분이 투약 횟수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 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남편분이 마약 동종 범죄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압수된 마약의 양(필로폰 1.39g, 대마초 8.7g)이 상당하고, 상습 투약 정황과 과거 중형(실형 7년) 전과 등이 겹쳐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매우 진지하게 대비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록 조사 당시에는 1회 투약으로 진술했더라도, 모발 감정 등을 통해 상습 투약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현재 기소된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 외에 추가 투약 횟수가 명시적으로 병합되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기소되지 않은 여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형량 대비 선고형을 정할 때 엄중한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구형이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거나 "내보내 주려고 선고기일을 늦게 잡은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는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전과, 범행 가담 정도, 소지량,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최종 선고할 때 결정합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은 재판부의 일정과 기록 검토 절차에 따른 것이지 석방을 암시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마약 전과가 아니더라도 과거 징역 7년이라는 중형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모발 감정 결과의 범위를 방어하고, 단약 및 재활 치료 의지, 가족의 구체적인 관리 계획 등 실형을 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구형 3년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로폰 1.39g과 대마 8.7g을 함께 소지했고, 필로폰 투약이 상습적으로 확인되거나 동종·중한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지고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약 초범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과거 7년 실형 전력이 있다면 범죄 종류와 출소 시점에 따라 재범 위험성·반성 여부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발검사에서 추가 투약이 확인되면 현재 기소된 범죄 외에 별도 투약 범죄가 추가되거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양형에 불리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만으로 언제, 몇 회 투약했는지가 전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 결과와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선고 전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모발감정 관련 자료와 추가 기소 가능성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와 필로폰의 단순 소지·투약 사건은 구체적 양, 전과, 자수·자백, 수사 협조, 치료 의지, 가족의 보호·감독 가능성에 따라 집행유예 사례도 있으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반성문만 반복 제출하기보다 재활치료·약물중독 상담, 가족의 관리계획, 재범방지 자료, 수사 협조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추가 투약 사실을 임의로 주변에 말하거나 진술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 전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양형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약 동종 전과가 없고 과거 실형의 출소 후 3년이 지났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1.39g과 대마 8.7g의 복합 소지, 반복 투약이 확인될 가능성, 과거 장기 실형 전력 때문에 단순 1회 투약 초범 사건보다 실형 위험은 분명히 높습니다. 지금은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보다 모발 감정의 실제 범위, 공소장에 적힌 투약 횟수, 과거 형의 집행 종료일, 판매·유통 증거의 유무를 변호인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및 마약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마약 초범·1회 투약’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발검사에서 반복 투약 정황이 확인된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추가 투약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별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로폰 1.39g과 대마 8.7g의 소지 경위와 목적 역시 중요합니다.

또 과거 7년 실형 전력은 마약 전과가 아니더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0년 이상 지난 전력이라면 그 자체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죄명과 출소 시점에 따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징역 3년 구형만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공소장, 모발검사 결과, 과거 전과 및 출소시점 등을 기준으로 실형·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고 전 보강할 양형자료까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검사의 구형은 의견일 뿐이고 법원이 전과, 투약·소지량, 재범 가능성, 반성 및 치료의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곧바로 추가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모발검사만으로 구체적인 투약시기와 횟수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필로폰 1.39g과 대마 8.7g을 함께 소지했고, 과거 7년가량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면 마약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금고형 이상 전과, 반복 투약,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상 형량은 과거 범죄가 무엇인지, 출소시점, 이번 공소장에 투약·소지 외 매수나 다른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고 전이라면 치료·단약 의지와 가족의 관리계획 등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한다면 1심 끝까지 변호사 조력 하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하고, 실형이 선고되면 즉시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항소전문변호사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마약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내용만 보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필로폰과 대마를 상당량 소지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반복 투약한 정황까지 있다면 단순 1회 투약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발검사에서 반복 투약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투약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소장에 1회 투약만 기소되어 있다면, 재판부가 기소되지 않은 투약행위 자체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구형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 몇 년의 형을 선고하는지가 집행유예 여부와 관련됩니다. 과거 7년 실형 전력도 마약 전과가 아니더라도 양형에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죄명과 출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실형 기간을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고 전에는 반성문만 반복하기보다는 단약 의지, 치료 재활 계획, 출소 후 가족의 관리와 생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필로폰과 대마를 함께 소지한 상태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단순히 마약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실제 투약 횟수가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것보다 많다면 모발검사 등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투약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투약 횟수와 기간, 소지 목적과 경위, 전과의 종류 및 시기, 범행 후 태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구형이 3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구형과 별도로 여러 양형요소를 검토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특히 과거 7년 정도의 실형 전력이 있다면 그 범죄가 무엇인지와 확정 시점, 누범·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전까지 수사기록과 전과관계, 투약 및 소지 경위, 재활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언론보도사건]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 혐의 : 기소유예
 -구글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 구매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 : 불기소(혐의없음)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 : 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 구입 시도 : 기소유예
 -구글 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 : 기소유예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편분의 구속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시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저는 관련된 6번 사기/공갈 및 형사 사건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쟁점별로 답변드립니다.

1. 추가 투약 사실 및 모발 검사 영향

현재 필로폰 1회 투약만 인정하신 상태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양형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안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거나 별건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량 가중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의 추가 진술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형 선고 가능성 및 형량 분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소지량과 재범 여부가 중요합니다. 필로폰 1.39g과 대마 8.7g은 투약용을 넘어선 양으로 보일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특히 과거 7년 실형 전과가 있다면 마약 초범이라 하더라도 누범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유예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현 상황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집행유예 전략이 최우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양형 자료 확보 ▲단약 의지 입증 ▲가족의 선도 다짐 등을 통해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상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