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에서 경매 없이 현물분할을 이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원 고성군 소재 임야 38,559㎡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가 많고 지분관계도 복잡하다 보니,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공유관계를 끝내기 위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게 되는데, 실무상 당사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현물로 나누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돈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실제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자 공유물분할, 그중에서도 현물분할을 원했고,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강현의 최용석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유자가 많고 지분이 복잡한 사건, 핵심은 ‘실행 가능한 분할안’

공유물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나눠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현물분할을 하려면, 해당 토지가 위치와 형상, 면적, 도로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나눈 뒤에도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공유자가 많고 일부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막연한 주장보다 법원이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분할안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임야를 실제로 현물분할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경계선으로 나눌 것인지, 그리고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법원이 채택할 수 있는 수준의 분할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이 바로 판결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할안을 설계

저는 이 사건에서 추상적인 원칙만 주장하지 않고, 법원이 그대로 판결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분할안을 설계해 제출했습니다.

도면상 표시점들을 어떻게 연결해 경계를 나눌지, 각 구역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할 후에도 원고 측과 피고 측이 각 구역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분을 유지할지를 명확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전체 토지를 약 절반씩 두 구역으로 나누되, 원고 측은 한 구역을 공유하고 피고 측은 다른 구역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복잡한 다수 공유자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형평성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성과 분쟁 종결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성패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는 주장 그 자체보다, 법원이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안 그대로 현물분할을 명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분할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에서는 도면상 표시점 연결선에 따라 전체 임야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한 부분 약 19,279㎡는 원고들이 공유하고 다른 부분 약 19,280㎡는 피고들이 공유하도록 현물분할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 공유자가 얽힌 복잡한 공유물분할 사건에서도, 법원이 바로 판결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 경계, 면적, 지분 구조를 미리 완성해 제시하면 경매로 가지 않고도 현물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장기화되기 쉬운 공유물분할 분쟁에서, 원고가 원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안을 그대로 인용받아 실질적인 이용과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권리관계를 정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다수 공유자가 얽힌 복잡한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매 분할 위험을 피하고, 현물분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토지의 형상과 접근성, 면적, 지분구조를 모두 고려해 법원이 즉시 채택할 수 있는 분할안을 완성형으로 제시했고, 그 결과 원고가 제시한 안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공유물분할 사건에서는 원칙적인 주장보다도 실제 판결 가능한 형태의 분할안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복잡한 사건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강현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