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인도 판결 사례와 성공 포인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이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반복적으로 연체하면서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단순히 월세가 몇 번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해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누적되어 해지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고, 의뢰인은 적법하게 임대차를 해지한 뒤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현의 최용석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차임 연체가 계속된 상황, 핵심은 ‘해지 요건 충족’과 ‘점유이익 회수’

상가 명도 사건에서는 단순히 “월세를 안 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연체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연체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또는 계약상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해지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 그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누적되어 3기 차임액을 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고, 아울러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연체차임만이 아니라 인도 완료일까지의 점유이익도 함께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명도 판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전 부분까지 한 번에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차임 연체를 월별로 정리하고, 명도와 금전청구를 함께 설계

저는 먼저 차임 연체 내역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차임 지급기일마다 실제 지급이 있었는지, 미지급액이 얼마인지, 전체 연체액이 얼마로 누적되었는지를 표처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해지 요건 충족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3기 차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또한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임차인이 더 이상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차임 청구, 그리고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청구를 함께 결합해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할 가능성을 고려해,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90,000원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구함으로써, 임차인이 버틸수록 오히려 금전 부담이 늘어나도록 구조를 짠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법원은 명도뿐 아니라 연체차임과 인도 지연 기간의 차임 상당액까지 모두 인정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해당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연체차임 8,370,00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인정하였고, 더 나아가 2025년 9월 28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09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근거로 해지 요건을 충실히 입증해 명도 판결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연체차임과 인도 지연 기간의 점유이익까지 함께 인정받아 임대인의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상가 명도 사건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차임 연체 경과, 해지 통지, 점유 기간 손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차임 연체 사실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해지 요건을 명확히 입증한 사례입니다.

또한 단순히 건물 인도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밀린 차임과 해지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까지 함께 청구하여 실질적인 회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가집행 선고까지 확보함으로써, 판결의 실효성과 집행 속도까지 높였다는 점에서 실익이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