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술을 드신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본인의 자가용을 운전을 하셔서 주거지로 향하는 과정인 약 3km를 주행하였습니다. 운전을 하시던 과정에서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셨고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겐 이미 동종 혐의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에겐 징역형 이상의 형량의 선고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법원의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한테 유리할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2.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없음을 강조

3.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임을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덕분에 의뢰인은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징역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은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