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사기죄는 형사 사건 중 가장 간단해보이지만 실은 매우 복잡한 범죄입니다.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며 사기죄만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차이와 정보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같아 오늘은 사기죄의 대처법과 그 대처법을 이용한 변호 사례와 고소 대리 사례를 보여드리며 왜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여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정의와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의 차이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유치한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곧바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결심하십니다. 반대로 돈을 변제하지 못한 측에서도 본인이 '사기죄'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겪은 사건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시지만,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말로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 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죄 :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을 그 당시에 이미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성립하려면 "돈을 차용한 시점"에 편취 범의가 존재해야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고소를 당해 방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돈을 차용할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 유무"와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고의"를 중점으로

사건을 다뤄야합니다.

이 입증 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사기죄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처법과 대처 예시

예기치 않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내가 **'피해를 입은 입장'**이든, 혹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고소당하는 입장'**이든 상관없이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상황별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올바른 대처법과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피해자)

1️⃣ ​감정적 대응 자제: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처 예시: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 "이 돈은 어디에 쓰겠다"라고 말한 카카오톡/문자 대화록, 통화 녹음 파일, 이체 내역서 등 '기망행위(거짓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고소장을 제출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나 사기꾼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요건이 갖추어진 고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여 피해 변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의자)

1️⃣ 섣부른 합의나 자백 금지: 당황한 마음에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거나,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2️⃣ 대처 예시: 상대방과 동업을 하거나 돈을 빌릴 당시, 나에게 정말로 사업을 성공시키거나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사업 계획서, 당시 잔고, 자금 조달 계획 등)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는 단순 채무불이행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합의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증거를 통해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증거를 먼저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혼자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기보다는, 첫 단추부터 형사 사건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아래는 위와 같은 대처를 한 좋은 예시입니다.

(1번과 2번 변호 사례, 3번과 4번 고소 대리 사례)

왜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여야만 하는가??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는 약 20년 가량의 검사 경험과 18년의 변호사 경험을 지닌 형사 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변호사까지 수 백, 수 천건의 사기 사건과 특경법(사기죄) 사건을 직접 수사 및 기소하고 변호와 고소 대리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보다도 탁월하고 효율적으로 사기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엮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