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성폭법 위반 긴급체포, 전 혐의 불송치 결정 

24시간 긴급대응 형사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위반·성폭법위반 혐의는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긴급체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죄 인정 시 중형이 예정된 혐의인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변호인 없이 수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굳어질 수 있고,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아청법·성폭법위반 긴급체포 사건 불송치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자리에서 ① 아청법위반(강간) ②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③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사건 당일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었으나 중대한 혐의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선임되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에서 대법원 판례상 성착취물 제작의 법리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법적 전략

혐의별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증거 구성 — 세 가지 혐의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논증하였습니다.

• 압수된 영상물의 내용·촬영 구도·사건 전후 상대방의 행동 양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직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 의뢰인의 진술과 일관되게 연결되는 증거 구조를 구성하여 고소인 진술과의 신빙성 차이를 부각

• 성착취물제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상대방의 나이·지적 능력, 촬영 경위, 동의 여부, 제작 목적을 종합 분석하여 혐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함을 논증

• 긴급체포 단계부터 변호인이 즉시 선임되어 수사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결과

수사기관은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는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인정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범죄 불인정

• 긴급체포 단계부터의 즉각적인 변호인 선임이 수사 초기 진술 방어권 확보에 결정적으로 작용

의뢰인은 중대한 세 가지 혐의 모두에서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폭법위반 혐의는 고소 접수 즉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며,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성폭법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과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