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코인 카피트레이딩 사기죄 혐의 불송치 결정 

24시간 긴급대응 형사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처음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한 사기"로 고소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카피트레이딩처럼 구조가 복잡한 거래일수록 혐의가 확대되기 쉽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사기죄 구성요건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요건을 혐의별로 정밀하게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코인 카피트레이딩 사기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 관련 회사에 재직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에게 코인 선물 종목 추천과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소개로 특정 선물 거래소에 가입하고 카피트레이딩에 참여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수료 편취 목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사실이 있었고, 고소인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처음부터 수수료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고소인이 주장한 '소속 팀장' 가상 인물 연출이 실제로 존재하는 기망인지 여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인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실제 매매 행위가 수반되었는지 여부

법적 전략

혐의별 법리 분리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사기죄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수백여 회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레버리지 위험성·수수료 과다 발생 가능성·잦은 거래의 위험성을 반복 고지한 사실을 증거로 구성

• 고소인 스스로 투자 판단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대화 내용을 편취 의사 부재의 핵심 근거로 활용

• 가상 인물 연출 주장에 대해 소속 팀장이 실존 인물임을 카카오톡 대화 및 고소인의 직접 방문·상담 정황으로 반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실제 매매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나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이 없음을 법조문 분석과 함께 명확히 논증

•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수료 수익 구조, 고소인의 서비스 이해도 등 핵심 질문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사전에 준비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가상자산 투자 특성상 수익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고, 고소인이 투자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됨

• 카피트레이딩 구조에 대한 고소인의 이해가 대화 내역에서 확인됨

• 투자 손실이 곧바로 사기 범행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의뢰인은 전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유로 한 사기 고소는 카피트레이딩, 레버리지, 선물 거래처럼 구조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혐의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 손실과 사기 범행은 다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구조화해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으셨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과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