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기] 코인 레퍼럴 투자정보 제공 고소, 불송치 결정 

24시간 긴급대응 형사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투자 손실을 낸 고소인이 정보 제공자에게 사기죄를 물리는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장한 적도, 허위 정보를 전달한 적도 없는데 고소장이 접수되는 상황입니다.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 처분행위, 인과관계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요건을 정확하게 다투지 않으면 억울한 혐의가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코인투자사기 불송치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서 코인 선물거래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매수·매도 참고 시점을 안내하였고 고소인은 상당 기간 수익을 거두며 감사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의뢰인의 안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고레버리지 선물포지션을 유지하다 강제청산을 당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기망하여 손실을 입혔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거래소 추천인 코드 수수료(레퍼럴)를 숨겼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수익 보장·확정수익을 약속하는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기망의 고의 성립 여부

• 고소인의 강제청산이 의뢰인의 안내에서 비롯된 것인지, 행위와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 거래소 추천인 수수료 구조의 은폐 여부 및 기망행위 해당 가능성

법적 전략

• 피의자신문 동행 및 진술 준비 —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수사관의 질문 방향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기망 고의 부재 논증 — 1차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회사 전문가 분석을 전달하는 정보 제공자에 불과하였으며,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인과관계 부인 입증 — 2차 변호인의견서에서 고소인의 강제청산이 의뢰인의 안내와 무관한 독자적 고위험 포지션에서 발생하였음을 거래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청산 이후 고소인이 스스로 거래를 재개한 사실도 확인하여 손실의 원인이 고소인의 자체 투자 판단에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추천인 수수료 구조 해명 — 레퍼럴 수수료가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운용되는 통상적인 제도임을 밝히고, 의뢰인이 해당 구조를 고소인에게 직접 설명한 사실을 확인하여 은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이 원금보장 또는 확정수익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손실 가능성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추천인 수수료 구조상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손실을 유발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고소인의 강제청산은 의뢰인의 안내와 무관한 독자적 포지션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의 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 이유에 명시되었습니다.

투자 정보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 고의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보 제공자나 레퍼럴 활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죄 고소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첫 번째 경찰 조사까지의 시간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