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 감경 성공사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에 성공한 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심 경험이 많은 본 변호인을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검토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심에서 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나, 그러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특수한 사정들이 추가로 존재하여야 주장이 받아 들여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고, 다만 법정구속만을 면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취지는 항소심에서 합의 내지 공탁을 진행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것으로, 항소심 경험이 많은 본 변호인으로서는 합의 내지 공탁을 진행하여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정변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구두변론

의뢰인도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한 분과는 합의를, 한 분에게는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추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결과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항소심 재판부의 전권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결과를 마음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선고가 끝날 시간이 지나자 의뢰인에게 전화가 왔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전화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역시나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인 사정변경을 만든 것이 주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경우 무엇보다도 항소심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항소심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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