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특수한 자격에 관한 효력정지 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수한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으로, 징계절차를 통하여 해당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되었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효력정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본안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이 급선무인 상황이었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검토

본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을 검토하였는데, 우선 행정청의 처분에 있어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것인지가 매우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청은 사전 청문절차 등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정작 본 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기에, 처분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및 구두 변론

이에 본 변호인은 처분의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추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점도 주장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곧바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려 본 변호인이 출석하였는데, 재판부께서는 역시나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에 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 본 변호인 및 행정청 측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구두 변론을 충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3.결과

본 변호인은 당연히 집행이 정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역시나 곧바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자격증명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건의 경우 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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