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허가 취소 방어 성공사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관하여 청문절차에서 방어를 한 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분들이셨는데, 사업 준비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취소의 사전 처분을 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변호인께 곧바로 연락을 주시어 우선적으로 청문절차에서 이를 방어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검토

본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을 검토하였는데, 전기사업법상 준비기간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 일응은 행정청의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해 보였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전기사업법 문언을 검토해 보니 준비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다시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고, 이에 아직 처분이 나오기 전에 청문 절차를 통하여 준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준비기간 연장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준비기간을 연장하여 줄 근거를 최대한 제시해 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의견제출서 제출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준비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기대반 걱정반으로 기다리며 최악의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행정청에서는 준비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도 많은 비용을 들여 준비 중인 사업을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의사를 전달해 오셨습니다.

행정사건의 경우 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해당 법령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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