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심 무죄에 대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한 성공사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한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에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이에 항소심 경험이 많은 본 변호인을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검토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나, 그러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특수한 사정들이 추가로 존재하여야 주장이 받아 들여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정말 보이스피싱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며 관련 사건의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도 추가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의사가 존재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구두변론

1심을 담당한 변호사님께서 매우 주장을 잘 해주셨기에 저는 1심 변호사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고, 의뢰인이 추가로 재판을 받는 사건의 기록을 제출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방어를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사의 추가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3.결과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의 기록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하여 주셨고, 피고인은 곧바로 본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연신 하여 주셨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경우 무엇보다도 항소심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항소심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 항소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