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변호사] 명예훼손·면담강요 혐의없음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전역을 원해 다리가 아프다고 한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발언이 단순한 험담이나 내부 불만 표시를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사건 내용을 알고 있던 두 명의 병사들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철회하도록 하였다는 의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즉 면담강요등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 등 복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져 향후 진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면담강요등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군인 신분상 불이익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이 사안을 명예훼손 혐의와 면담강요등 혐의로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사건 이후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한 뒤, 무리한 직접 접촉이 추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면담강요등 혐의는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두 명의 병사들이 실제로 의뢰인으로부터 면담을 강요받았는지, 진술 철회 이야기가 누구의 주도로 시작되었는지, 의뢰인이 군 조직 내 관계를 이용하여 압박을 가한 사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관련자 진술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중요한 진술 흐름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병사는 스스로 피해자에게 최초 진술을 철회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자신이 먼저 의뢰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병사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면담을 강요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의 구조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과 병사들 사이에 대화나 면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담강요등 혐의가 성립할 수 없고, 진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강요나 위력 행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공소권 없음을,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군 내부 사건은 조직 분위기, 지휘체계, 관련자 관계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혼자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 구조가 그대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엄중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 유리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인으로서, 군검찰 수사와 형사사건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과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군사경찰 또는 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명예훼손·면담강요등 혐의로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