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아청물 배포 300건 등, 구속영장 기각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음란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시청하고, 자신이 직접 개설한 대화방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관련 자료를 공유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음란물,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유포·소지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뢰인의 전자기기와 저장 자료를 확보한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약 300건, 불법촬영물 유포 약 70건, 음란물 유포 약 1,000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약 130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약 3건 등 다수 범죄사실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곧바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평가될 위험을 의미하므로, 향후 실형 또는 중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사건 해결 목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5.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수 개의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압수된 전자기기와 포렌식 자료, 범죄사실별 건수, 영장청구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의 전자기기와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자료 삭제나 계정 폐쇄 등이 증거인멸 우려로 문제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현실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주거, 가족관계, 생활 기반, 향후 수사 협조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와 국내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 절차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도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방지 교육,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온라인 활동 관리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우려할 수 있는 반복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핵심 자료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는 영장전담판사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의뢰인의 답변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안한 상태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자료 취득 및 공유 경위, 압수수색 이후의 태도, 수사 협조 의사, 재범방지 계획에 관해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실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본 사건의 중대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의뢰인의 주거와 생활 기반이 분명해 도주 가능성도 크지 않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장 기각을 구했습니다.

6.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음란물 유포 등 다수 혐의가 함께 문제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혐의의 중대성을 부정하기보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이 되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구속 필요성을 낮추고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변호인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루며, 디지털 성범죄와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게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음란물 유포 등 중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과 방어 전략을 함께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