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강간상해·불법촬영·촬영물 협박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촬영이나 협박 역시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관계와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강간상해 혐의에 불법촬영 및 촬영물 협박 주장까지 결합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장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술자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강간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먼저 사건 당시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처럼 반항을 억압한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단 내용이나 피해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촬영에 사용된 기기나 저장자료가 확인되는지, 피해자 진술 외에 촬영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과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촬영물의 존재나 촬영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촬영물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 전제가 되는 촬영물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성립하려면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 내용 역시 촬영물을 전제로 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촬영물 협박 혐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다투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사건 전후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 시간이 지나며 달라진 부분, 객관자료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합의 여부, 촬영 여부, 협박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불명확한 표현 하나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 근거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감정적 반박이 아닌 객관적 자료 중심의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 촬영물의 존재, 협박 행위,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와 증거관계에 따라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상해, 불법촬영, 촬영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관계 흐름, 촬영물의 존재 여부,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쟁점별로 정리하여 피해자 주장과 실제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혐의별 구성요건과 증거 부족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오며, 강간상해, 불법촬영, 촬영물 협박 등 중대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강간상해, 불법촬영, 촬영물 협박 등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리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