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마사지 업소 카촬죄, 기소유예 사례 

카촬죄, “순간의 잘못, 인생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여직원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의뢰인.

회사와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성범죄전문 손병구변호사의 1:1 조력으로

송달지 변경 → 피해자 합의 → 교육이수 등

모든 절차를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결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법무법인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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