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술자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술자리 실수, 공집방으로 인생이 흔들릴 뻔

술집에서 시비가 붙고,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순간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범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손병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했고,

가족 탄원서·치료 내역 등 정상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10년 이상의 경력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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