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재물손괴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건물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배전함의 전선을 절단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뒤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홍대 인근에서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고,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일순간 기억이 끊겼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어떤 건물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건물에 설치된 배전함의 전선을 절단하는 등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돌발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귀가하였고, 사건에 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며칠 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범행을 계획하거나 고의적으로 특정 피해자를 괴롭히려 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안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건물 내부에 소변과 토사물이 남아 있었고, 배전함 전선이 절단되어 수리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피해상황이 심각하다며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합의금 조율 자체를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중요한 해외출국과 비자인터뷰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벌금형 등 전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원만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조력 내용

저희는 먼저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이 제시한 금액이 의뢰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실제 피해회복 범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설명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과 수차례 대화를 나누며 합의금 조율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이 최초 제시한 금액의 약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정과 반성 태도, 직업, 해외출국 및 비자 관련 필요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구체적 사건 처분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 즉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고, 예정되어 있던 해외출국과 비자인터뷰 문제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젊은 나이의 의뢰인들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술에 취한 채 하시고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되, 피해자에게는 실제 피해 정도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피해회복을 하고,

수사기관에는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생활과 향후 진로에 비추어 기소유예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잘못을 책임 있게 수습하면서, 그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에 과도한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