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특유재산의 분할 

오늘은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산입기준에 대해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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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혼전 고유 재산,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유재산일 경우 이혼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되지 않으나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특유재산일지라도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 있으니 재산분할에 넣어야 한다, 원칙대로 넣지 말아야 한다는 등 상당히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쟁점사항이 되고, 변호사인 저로서도 재산분할에 넣어야 하는 것인지 애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2. 특히 애매한 경우가 부부 중 일방이 " 혼인 전 상속 , 증여 받은 재산일 때" 혹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일 경우"입니다.

3. 그런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구 사법연수원 건물 내 위치 )에서 발간한 연구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분할대상 여부에 관한 원칙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이혼시 참조할 수 있겠네요. 아래 기준에 의하면, 남편이 결혼 전 시부 사망으로 인하여 저 멀리 시골의 선산을 상속받았고 남편과 혼인기간 10년 정도만 유지하면 그 선산을 처도 분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를 허용하는 원칙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에 따라 원칙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점,

  재산분할에 산입되더라도 특유재산성 재산의 취득 유지 증가에 별 기여가 없다면 분할 비율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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