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위법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증거능력 배제의 핵심 쟁점♦️ 

♦️[무죄]위법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증거능력 배제의 핵심 쟁점♦️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거나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다른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영상물을 확보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확보된 자백과 파생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사실 자체가 아니라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에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준강간 혐의 수사를 위한 영장 범위를 벗어나 별건의 전자정보를 탐색·추출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하게 확보된 자료를 기초로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선행 절차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 등도 모두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적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공소사실은 증명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사안입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범죄사실 자체보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디지털 자료를 탐색·확보하였고, 포렌식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최초 수집 과정의 위법성은 사후 영장으로 치유될 수 없으며,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적법절차 원칙과 증거법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법수집증거에 의존한 공소사실은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