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성매매알선 구속영장 2회 연속 기각,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구속영장2회 연속 기각 성공사례, 집행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대표 변호사 김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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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로진의 형사 전담팀에서 구속영장을 2회 연속 기각 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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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업주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사건은 구속수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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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형은 유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로펌을 찾던 중 지인으로부터 유사사건 성공진행 경험이 많고 구속영장 기각 성공률이 높은 로진의 형사전담팀을 소개받고 도움을 받기위해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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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동법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9조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동법 제25조(몰수 및 추징) 1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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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임의적 벌금의 병과 및 필요적 몰수, 추징규정이 있어 입증된 범죄수익의 경우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이되고,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판사님이 판단하시기에 입증된 범죄수익보다 많은 범죄수익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벌금을 병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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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업주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추후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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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진의 형사 전담팀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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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경우,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기일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다음날에 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고, 이러한 구속영장기각이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곤 합니다.

통상 구속영장청구 사건은 영장 기각률이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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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형은 당일 오후 2시가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이라며 토요일 당일 오전에야 급하게 로진의 형사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진의 형사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의 형으로부터 사안의 개요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로진의 형사전담팀의 변호사 1인은 의뢰인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법정 옆 수감실로 가서 접견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본 사건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로진의 형사전담팀에 전달해주었습니다. 변호인 접견 이후 당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형사전담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시간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정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검사의 영장청구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정황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오후 4시경 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후 9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 판사님께서는 로진의 형사 전담팀의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변론과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당일 풀려날 수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진의 전담팀의 전문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또 하나의 성공사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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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2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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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이 기각되자, 의뢰인에 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가 종결되어 갈 때쯤,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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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이 순차적으로 상호를 변경하며 지속적으로 성매매 실장으로서 일을 해온 점, 공범인 실장들이 의뢰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영업용 휴대폰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을 볼 때 범죄 혐의가 상당하며,

② 압수한 영업용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운영기간, 공범, 영업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영업기간, 일부 공범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공범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축소해서 진술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며,

③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기각으로 석방되었으나, 이후 통화내역 등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업주이고, 공범인 실장들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확인된 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진술이 일부 거짓으로 확인되는 점, 공범에 대한 수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 협박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에서 도주우려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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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구속영장청구 기각

로진의 형사전담팀은 다시한번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구체적 정황을 통해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법원은 로진의 형사전담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2차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에 대한 2번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본 재판에서 의뢰인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고, 추징금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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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진은 변호사 3인의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항상 의뢰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매매 알선 사건의 경우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하여야 구속을 면할 수 있고 본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유사사건 성공진행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은 후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수많은 유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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