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특수협박 구속영장기각성공사례, 가정보호처분 

[성공사례] 특수협박, 구속영장기각, 가정보호처분 보호관찰 6개월 전과없이 직장으로 복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표 변호사 김성환입니다.

부부 또는 가족관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이나 칼 같은 흉기를 든 행위가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져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그 결과 재판에서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사사건 성공진행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하고, 신속 정확히 대응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로진의 형사전담팀에서 진행하였던 사건 중, 의뢰인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 밑에서 손도끼를 꺼내어 아내를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검사는 증거인멸,도주,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저와 로진의 형사 전담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구속영장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결국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전과도 생기지 않고 다만, 보호관찰 6개월로 종결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서로 먼저 씻으라고 큰 목소리로 소란스럽게 하여 잠에서 깬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침대 밑에서 손도끼를 꺼내어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경찰은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후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경우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되고,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진의 형사전담팀의 조력

의뢰인의 지인들은 곧바로 구속영장기각 및 유사사건 성공진행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전담팀을 소개받아 초기에 의뢰하였습니다. 로진의 형사 전담팀은 바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변호인 선임사실을 알리고, 변호인 출석하에서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담팀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유치장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어질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진의 형사전담팀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손도끼의 소지 경위 및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로진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관한 근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충실히 제시하였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팀장은 의뢰인과 로진의 형사전담팀이 제시한 당시 경위 및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건의 중대성 및 재범의 우려, 심리적 불안정상태에서 도주의 우려, 보복우려 등을 볼 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저와 로진의 전담팀은 당일 바로 검사에게 구속영장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검사는 밤늦은 시각까지 의뢰인에 대한 영장청구여부에 관하여 고심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저와 로진의 형사전담팀은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의뢰인이 손도끼를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의 경위를 피해자의 사실확인서와 당시 옆에 있었던 친구의 사실확인서, 카톡자료를 통해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의 기각

그 결과, 법원은 저와 로진의 형사전담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유치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핵심대응전략

구속영장기각은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 기일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다음날 (또는 1~2일)에 열리며, 심문 종료 후 판사의 검토를 거쳐 보통 당일 저녁에서 늦은 밤 사이에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가끔 새벽에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의 단순 주장이 아닌 정황을 바탕으로 한 구속사유의 부존재를 소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처럼 흉기가 개입된 사건은 당시 상황의 급박성 및 중대성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고, 구속영장기각이 쉽지 않습니다. 핵심대응전략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혐의의 상당성 및 중대성에 대한 반박입니다. 범행에 흉기가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급박하고 중대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흉기가 당시 그 곳에 있게 된 사정,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것이 우발적인 사정, 사건 경위에 있어 흉기의 사용방법 및 직후의 행동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인멸우려에 대한 반박으로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정황 및 증거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진술모순이나 거짓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 회유를 통한 진술번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번복이나 모순이 없으며, 피의자의 진술과도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주우려에 대한 반박으로 정상관계의 입증에 힘써야 합니다. 피의자의 가족관계, 직업, 주거 안정성, 사회적 유대에 관하여 충분히 자료로 소명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의 부양의무가 명확하여 위 범행의 결과가 중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넷째, 재범위험성에 대한 반박으로 이에 대한 부존재의 소명입니다. 피의자의 전과 부존재, 범행후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 합의의지 및 합의 결과 등을 제출하여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그러나, 당시 상황의 중대성 및 보복우려 때문에 검사는 바로 임시조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및 연락금지' 임시조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사건을 얼마나 급박하고 또한 엄중하게 보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석방되었지만, 바로 가족이 있는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며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와 로진의 형사 전담팀은 희망을 놓지 않고, 다시금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피해자를 포함한 의뢰인의 가족이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송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저와 로진의 형사전담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주었습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은 '보호관찰 6개월' 결정

저와 로진의 형사전담팀은 가정법원 재판에 이르러 다시금 각종 자료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속 직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감호위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더불어 장시간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의 경우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병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위 사건은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꼼꼼하게 잘 대응하여 다행히 '구속영장 기각' 및 '가정법원 송치'를 거쳐 당 재판부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의뢰인도 맘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순간을 잊지말고 다시는 위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함께 노력할 것'을 조언 해주시며, 보호관찰 6개월 만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초기단계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로진의 형사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청구기각, 가정법원 보호사건 송치, 가정법원 보호관찰 6개월 결정만을 받아 전과도 생기지 않고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이나 봉사명령 없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변호사 3인의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만의 노하우로 의뢰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이를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등 도끼나 식칼 등 흉기가 개입된 사건은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지고, 결국 본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유사사건 성공진행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은 후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수많은 유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