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성착취물 구매, 합의나 공탁 전혀 없이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착취물 구매, 시청, 소지로 문제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나 공탁 전혀 없이 기소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로진 대표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성착취물 구매, 시청, 소지 등으로 문제되어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고, 가끔은 나이가 있으신 경우지만 이전에도 그런 시청물을 아무 문제 없이 시청한 적이 있기에 법 개정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경각심 없이 다시금 시청을 하다가 문제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 없고,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경우 수사단계부터 빠르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 유사사건 성공진행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당시 구체적 경위에 따라 각종 양형사유를 충실히 주장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저와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이 진행하였던으로, 피해자와 합의나 공탁도 전혀 없이 성범죄 전과 없이 기소유예를 성공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로 인해 힘든 상황과 곧 군대를 가야한다는 압박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인터넷에서 충동적으로 미성년자의 성기가 노출되는 자위영상을 돈을 이체하고 구매하였고,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어머니는 자녀가 대학을 다니고 있고 자격증을 준비 및 취득하여 향후 공기업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은 사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유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가 자위영상을 파는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가 이를 알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피해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피해자측과 빠르게 합의를 하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 없이 해결을 원하지만, 합의만 한다고 검사가 유사사건을 모두 기소유예를 줄 수는 없고,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양형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사건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4명이었고, 피해자측에서 전혀 합의를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유사사건 성공진행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왜 피의자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양형자료를 통해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게 됩니다(단, 선고유예를 선고받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선고유예 선고는 더 어렵습니다. 선고유예 성공사례는 이 링크를 따라 - https://www.lawtalk.co.kr/posts/175565).

검사의 처분은 기소유예

저와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구체적이고 충실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검사를 설득하였고,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3인의 전담팀으로 구성하여 성범죄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수많은 성공사례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을 내 가족, 내 친구와 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여 좋은 결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