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아동성착취물 구매, 수사단계 놓쳐, 선고유예 성공 

[성공사례] 아동성착취물 구매 선고유예 성공, 벌금형 없어 무조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처벌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당황하여 수사단계 대응 미흡하여 기소후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 성범죄 전과없이 공기업 준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대표 변호사 김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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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심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을 구매, 시청, 소지한 일로 문제되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어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건에서 수사단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저희 로펌에서는 최근에도 아동성착취물 구매 및 시청하여 소지한 상황에서 합의나 공탁도 전혀없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전과없이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공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75579), 다행히 재판단계에서라도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전과없이 일상으로 돌아간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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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한 일로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원하였지만 혼자만의 대응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기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공기업 등 취업이 어려워질 상황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으로 유사사건 성공진행 경험이 많다는 주변의 추천을 받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왔고,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1심 선고유예 판결로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검찰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지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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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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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먼저,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매당시 구매 경위 및 성착취물의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파일의 성착취물 여부,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볼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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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매 이력이 여러번이었고, 그 구매 경위 및 성착취물의 내용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다소 존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보면,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경위 및 성착취물 내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진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외 각종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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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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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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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로 로진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보다 전문적인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사건 초기에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힘든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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