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 집행유예 판결 성공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侖)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교건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공사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증거들을 빠짐 없이 찾아냈습니다.

특히 저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로금조의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의 결과 의뢰인은 다행이게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백하는 사건은 증거기록에 드러나는 유리한 정황을 빠짐없이 찾아내 이를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꼼꼼함에 달린 것인 만큼 양형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 조금이라도 꼼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