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이자 미끼 차용사기 고소 사건 - 구공판 기소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바로 건너편의 법률사무소 윤(侖) 이교건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해결사례는 사기 고소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자는 커녕 원금도 갚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이의신청까지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여 항고까지 제기하는 등 사건이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피의자)이 돈을 빌려갈 때 원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때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였고, 그 내용을 고소대리인 의견서에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2차례의 검찰 고소인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한 차례는 상대방과의 대질조사로 진행되었는데 이때에도 의뢰인과 의기투합하여 조사 과정 내내 최선을 다해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재기수사명령을 거쳐 결국 법원에 기소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굉장히 보람찼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에서까지 무혐의 처분을 하여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던 사건을 끝내 기소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혐의냐 아니냐는 결국 한 끗 차이였던 것인데 노력을 통해 결과가 바뀌었을 때 정말로 변호사로 일하며 보람찬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