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는 일명 ‘갓튜브’로 불릴 만큼 없는 게 없는 플랫폼으로서 유아부터 노년 세대까지 애용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개인들도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그 중 몇몇은 인기 유튜버가 되어 스타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인기가 있는 만큼, 타인을 헐뜯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보고 아래에 명예훼손, 모욕성 댓글을 다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이나 댓글이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등에 대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명예훼손, 모욕성 동영상 및 댓글을 발견한 즉시 증거 확보를 위해 동영상 및 댓글을 캡쳐(페이지 링크 포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명예훼손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
일단, 유튜브에서 명예훼손, 모욕성 동영상 및 댓글을 발견한 후 캡쳐를 하였다면, 곧바로 동영상 및 댓글을 작성한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확인으로도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유튜브가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이기에 고소를 진행하여도 작성자를 추적하기 어려워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모욕성 동영상 및 댓글이 반복적으로 게재되거나, 그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유튜브 측의 협조를 얻어 IP 추적 등으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에 성적인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단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며, 유튜브에 타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마다 고소죄명, 실제 처벌 가능성 등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리 및 실무에 해박한 변호사로부터 사안을 진단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명예가 실추되어 피해를 입고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주장과 입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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