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 상대 2억 2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경기도 오산시 원동 일원에서 오산 서해그랑블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된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은 최동욱 변호사가 그동안 다수의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대표적인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관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또 다른 의뢰인 3명을 대리하여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계약취소를 인정받아 기납부한 분담금 합계 2억 2천만 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오니,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 상대 합계 2억 2천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노○○ 님 외 2명의 의뢰인들께서는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총 2억 2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실질적인 진척 없이 정체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고, 의뢰인들 역시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진행하셨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입 당시 조합 측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조합 총회결의 등 필수적인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문서였고, 실제로 다수의 법원은 그동안 여러 판결을 통해 총회결의 없이 발급된 환불약정서나 보장증서의 경우 조합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문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실한 환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최동욱 변호사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계약취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인 2억 2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들께서는 계약취소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들께서는 장기간 이어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